[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들에게 증세를 '넛지'하려면… 임유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책 (사이드웨이 펴냄)을 출간한 장제우 씨는 본인의 저서에서 국민들의 기존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다.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다소 도발적인 챕터 제목에 궁금해서 읽어보니, 요지는 이러하다. 경제가 파국을 맞이했을 때의 자살률 변동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90년대에 0.8%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스웨덴의 자살률은 '18.4 → 16.9 → 17 → 15.4 → 15.6%'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제 사정이 나빠졌을 때, 한국에서는 기록적으로 자살이 증가했지만, 이는 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세금정의와 복지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본격 세금 공부. 내만복이 제안하는 '세금개혁 방안'을 담은 영상보고서와 세금학교 7강 전체 영상 공개! 1강. 복지국가와 세금정의 2강. 우리나라 조세체계와 국제 비교 3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4강.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 5강. 보유세 실태와 개혁 과제 6강.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 7강.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 자료집 내려받기 -->

지난 6월 문을 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가 전체 7강의 과정과 조별 모임을 모두 마치고 지난 20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사회복지세 등 모둠별로 가진 결과를 공유하고 간단한 다과와 함께 그간의 소회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7강 중 5강 이상을 참석해 수료증을 받은 수강생은 모두 19명에 달했습니다. 화기애애한 전체 모임을 마친 1기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수강생들은 세금, 재정 관련 독서모임 등으로 이어 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 사진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강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8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7강은 홍순탁 담임 교사(내만복 조세재정팀장, 회계사)가 직접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다뤘던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주요 세금 유형을 총 정리했습니다. * 3분 영상 맛보기. 강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조촐한 종강 파티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궁금한 점 등을 나눴습니다. 전체 7강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은 오는 9월 다시 모여 모둠별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세금학교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다. 오늘은 홍순탁 담임선생님의 직강이 있었고,..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6강은 지난 21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강 소득세편에 이어 이날은 이창식 서울시 마을세무사 총괄세무사가 '소비세 실태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소비세 중 주로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현 상황과 개혁 과제까지 망라했습니다. 마침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전망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로는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가 그간 공부한 각각의 세금을 총정리합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기다렸던 소비세 시간. 오늘의 강사님은 소득세 강연을 해주셨던, 이창식 세무사님이 한 번 더 오셨다. 강의 초반엔 소득세 시간에 다 못하셨던 해외사례(미국,..

시민세금학교 5강은 지난 1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견학도 하고, 강의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유세 개혁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시간 반 정도 강의가 끝난 후 어김없이 열띤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아래는 정다운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정다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요즘 제일 핫한 세금, 보유세편. 강사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인 박원석 의원님이셨다. ‘증세를 해야한다’는 진보 정치인이자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경험으로 인한 그의 전문성과 명료함에 잡히지 않았던 보유세를 알아갈 수 있었다. 특히,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 부모님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 재산세가 너무 ..

어느덧 중반을 넘긴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4강은 이창식 서울시 마을세무사 총괄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실태와 개혁 과제를 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연 4강도 한 시간 남짓 강의에 이어 질의, 응답이 또 한 시간 가량 쏟아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보유세, 사회복지세 등 5개 모둠으로 나눠 궁금한 점과 여름 이후 이어질 워크샵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아래는 이해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3분 영상 맛보기 _ 이해솔 법인세 강의에서도 느꼈지만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7개로 타국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누진제가 생각보다 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이제 촘촘히 설정된 구간을 바탕으로 구간별 기준 값만 유의미하게 전반적으로 낮추면 과세의..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3강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단장)가 '법인세 실태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수강생들은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분반없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다시 한 시간 더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법인세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4강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 마포 내만복 사무실에서 이어 갑니다. 아래는 윤수찬,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윤수찬 법인세를 강의해주신 교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시하신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인세의 총 비중은 높은편이며, 물론 법인세의 최고 최저 실효세율은 유형별로 차이 있으나, 대한민국..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2강은 6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신수동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2강은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 팀장이 '한국 조세체계와 국제비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아래는 오종헌,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오종헌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연금지부 오늘의 강의는 25개 대한민국 세금을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 소비, 재산과세로 분류하여 다른 나라의 세금과 한눈에 비교해보고 대한민국 조세 전체를 조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체계가 간접세 비중이 크다는 저의 통념은 깨졌습니다. 2011년만 해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부가가치세 51.9조, 2위 법인세 44.9조, 3위 소득세 42.3조였으나 2019년 국세 주요 3대 세금 1위는 소득세 83.6..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개강했습니다.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연 세금학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1강은 15일(월) 내만복 사무실과 16일(화) 혜화동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각각 나눠 열었습니다. 1강은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복지국가와 세금 정의'를 주제로 강의 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방안을 일시적 국채와 세입을 확충하는 구조적 방안, 두 가지로 제시하고 아래로부터 세금정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90여 분간 강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이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시민세금학교 담임 교사인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이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한영섭, 김혜미 수강생이 쓴 각각의..

2020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는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으로 6월 9일 개강을 부득이 한 주 연기해 15일(월)과 16(화)일로 분반하여 엽니다. 신청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마감 로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