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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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작년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불렀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개별급여 도입이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사각지대에 빠진 가난한 이들의 10%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자 보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던 최저생계비는 무력화되고, 근로능력평가와 근로강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세 모녀'는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기초생활보..
2015.02.16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7회. 세모녀와 관련 없는 '세모녀 법' 자랑질이라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솔로몽, 아도니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뻥'을 넘어 '사기'에 이른 복지 공약을 규탄합니다! 국회서 여야가 합의한 '세모녀법'이 진짜 세모녀 구하는 법인지 요즘 잘 나가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안 골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찔끔' 완화 - 빈곤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5만명 구제 소득 없다는 데 자꾸만 소득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실제 부양안하고 있다는 데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도 그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 발의했던 법을 가지고 ..
2014.11.23 -
[내만복 칼럼] 새누리 민생법, 400만 빈곤층 중 15만 추가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가 만든 부양 사각지대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해 5월 제출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을 기초로 국회에서 지난 11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미 정부안이 제2, 제3의 세 모녀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작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내버려두고 급여체계 개편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 다행히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비록 정부안이 급여체계 개편 위주의 내용일지라도 부양의무제만이라도 제대로 ..
2014.11.17 -
[웹진 천만다행] 복지의 불균등 발전
송파 세 모녀가 남긴 유서. 세 모녀 사건 이후 기초생활보장제 개선 논의가 일어났다. 요즘 내가 주목하는 복지 관련 핵심어는 ‘불균등 발전’이다.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건만 정작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제자리에 멈추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130여만 명의 3배에 이르는 약 400만 명의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올랐건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40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돼 결국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나마 경로수당, 교통수당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받았는데 기초연금 ‘줬다 뺏기’ 과정에서 이마저도 박탈당했다. 보육, 기..
2014.11.03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0회. 부정수급 잡으려다 기초생활 초가삼간 다 태운다 _ 기초법 완결편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덴마크에 계신 새 청취자님, 반갑습니다^^ 전격 결혼 발표! 장동열. 신혼집 보러 다니는 중에 전화 연결 노총각, 노처녀 모인 만복라디오 출연자들 염장? 질러~~ 남자는 "잘 생겨야 장가 갈 수 있다."는 엽기 미녀의 위험? 발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색출이냐? 최저생활 보장 목적이냐? * 수급자 색출에 혈안되는 시각 ; 보충성, 자립 자조, 열등 처우 - 300년전 영국 구빈법 관점이 2014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 최저 생활 보장, 보편성, 사회적 연대 가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난 전문가?' 아도니스에게 물어보세요~ 장동열 국회 강연 추진하자 VS 국회에 회초..
2014.09.28 -
[논평] 박근혜정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세모녀 죽음 막을 수 없다! 추정소득 ․ 재산소득환산 ․ 부양의무자제 3대 독소조항 개혁 미약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론한 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정국’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언급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 원의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과연 최 부총리가 언급한 개정안이 과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적 문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까? 세모녀늘 살릴 수 있을까? 없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요약되는 정부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
2014.08.29 -
[내만복 칼럼]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법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수급선정기준이 핵심 남재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내만복 연구모임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정치권에 복지 열풍이 거세던 지난 2009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 자산인 '아버지'까지 동원해 복지 바람에 올라탔다. 그 기세를 몰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며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보장',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과 같은 핵심적인 복지공약은 차례차례 후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개혁 마지막 카드 : 기초생활보장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손대지 않은 복지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
2014.08.18 -
[알림] 다른 세 모녀를 살리자, 15차 복지국가 시민촛불
세모녀가 우리에게 전해준 숙제는 무엇일까요? 정치권이 모두 세모녀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숙제를 제대로 알고나 있을까요? 풀뿌리 시민,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다른 세모녀'를 살리자며 촛불을 켭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힘을 모아갑시다.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