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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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2회. 가질 수 없는 기억,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다는 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가질 수 없는 기억,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김태훈장애인이 무슨 예술을 한다고?장애를 보지 말고 작품을 보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청구 소식저시력 시각장애 사진작가 김태훈 + 음악 제작자 안혜련 출연!빚만 늘어나는 비상업 사진, 사진을 출력한 후에는 원본 디지털 파일은 지운다고?사진 속에 담은 개인의 포괄적 안전보장과 행복추구권?사진과 음악이 만났을 때... 사진은 단어, 자화상을 담았을 뿐인데... 소외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시력이 남을 때까지 사진 찍겠다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장애 등급사진작가+음악PD+메이크업아티스트+스토리텔러의 만남죽을 순간에 단 1초라도 행복한 모습이고 싶다
2017.12.03 -
[내만복 칼럼] 가난한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_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출구를 나온 노인들이 조금 걸으니 지난 봄까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자주 봤던 헌법재판소 건물이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정문에는 노인들과 합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20여 명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먼저 와 있었다. 노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은 이유는 ..
2017.12.03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당사자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래 매달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날 99명의 당사자 노인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 사진 ; 김재중 사회복지사 - 한겨레 신문
2017.11.29 -
[기자회견] 최빈곤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가는 이유
‘줬다뺏는 기초연금’헌법소원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 침해에 헌법소원 제기-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수급노인 당사자와 함께 아래의 일시, 장소에서 현행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 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
2017.11.27 -
[복지국가 촛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예고편, 제55차
밤새 첫눈이 내린 지난 24일 저녁, 쉰 다섯번 째 복지국가만들기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내기 전, 그동안 청구인 모집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진행으로 이명묵 세밧사 대표, 박종규 사회복지사,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김혜미 세밧사 신입 간사가 발언했습니다. 최근 자비로 스웨덴을 다녀 온 특파원? 박종규 사회복지사는 스웨덴에서 만난 사람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반응을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촛불을 밝힌 이날 참가자들은 다음 주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2017.11.25 -
[복지국가 촛불] 클랑클랑 합창단과 세밧사상, 그리고 세밧사 5주년
쉰 한번 째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문화제는 5주년, 제2회 시상식으로 열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여느 때 보다 더 많은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시민들이 모여 무더운 여름을 촛불로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랜동안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고 활동을 지원해 온 김보람, 정지선, 김선식 사회복지사가 제2회 세밧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합창단인 이 아름다운 노래로 축하했습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자협회장, 박주민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은 세밧사 5주년을 맞아 숨겨 온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훈훈한 현장을 내만복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여병철, 김재중 사회복지사
2017.07.22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기조에 대한 비판
문대통령의 증세 인식, 안이하다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하면 증세규모 미미 추미애 제안을 시작으로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어제(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밝힌 증세 기조에 큰 우려를 밝힌다. 문대통령은 최근 증세 논란을 정리하면서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라고 천명했다. 일반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임기 내내”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큰 문제를 지닌다. 문대통령은 ‘이제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할 시기인데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소득세, 법인..
2017.07.22 -
[성명]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건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할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초수급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25만원, 나아가 30만원으로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박후보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이가 없는 인식 수준이다. 비수급 빈곤층 노인의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2017.07.20 -
[내만복 칼럼] 文 대통령, '줬다 뺏은 기초연금' 돌려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30만 원? 최빈곤 노인만 제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지난 13일 청와대 앞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도끼 상소가 있었다. 수급 노인은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기는 하는데, 기존에 받던 생계 급여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 수급 노인에겐 받았다 '빼앗기는 기초연금'이고, 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적힌 박을 도끼로 박살내며 상소문을 꺼내든 수급 노인들은 "소득 50~70%의 노인들도 받는 기초연금을 최하위 10%인 수급노인이 못 받는 현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면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왜 ..
2017.07.20 -
[알림] 제51차 복지국가 촛불, 세밧사 5주년과 제2회 세밧사상 시상식
7월 20일, 세밧사 5주년 잔치에 초대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첫 번째 복지국가촛불. 반값등록금이나 미국산소고기 등 의제촛불은 있어왔지만, 국가비전을 외치는 촛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50차례 촛불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사이, 세밧사는 연대단체와 함께 , , , , , 등의 운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함께 촛불 들고, 서명운동 함께 하고, 출근길 거리에서 복지정의를 외치고, 한결같이 응원해 준 전국의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었기에 거리에서 5년 간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에서, 제2회 세밧사상 시상식을 갖습니다. 꼭 오시어 복지국가 비전을 다시 외치고 수상자에게 인사 나누어 ..
2017.07.16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1회. 사회복지 30년, 어린이 병원비 모금은 이제 그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어린이 병원비와 장미 대선 이명묵 집행위원장 출연 왜 하필 어린이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하던 어린이 병원비 모금, 그만하자고 했더니... 30년 고민 끝에 시작한 운동, 65개 단체 모이기까지 후보들의 대선 공약 수준은 어느 정도 5,152억 원과 5조원, 당신의 선택은? 문재인의 경제는 과연 어떤 경제? 복지국가는 왜 사라졌나 탄핵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은... 4월 12일, 어린이가 노래하는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 음악회
2017.04.06 -
[복지국가 촛불] 국가 비전과 촛불
올해 처음으로 밝힌 복지국가 촛불은 지난 24일(금) 밤이었습니다. 때늦은 2월의 마지막 추위에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마흔 일곱번 째 촛불은 '국가 비전과 복지국가 대통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가올 대선, 유력한 주자들의 짜투리 복지 공약은 나오는데 정작 '사회연대 복지국가'와 같은 국가 비전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촛불에서 국가 비전을 이야기 합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사
2017.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