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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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에 주목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 다시 놓기 이주원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두번째로 우리나라 주거 실태를 '이중 임대시장'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2017 대선 키워드,..
2017.01.13 -
[내만복학교] 종합반 모집: '내가만드는 복지국가학교'로 오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학교'를 엽니다. * 수강료 (2월 종합반)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15601-04-11233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7.01.07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5강. 담뱃세 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 최소 10조원
지난 해 담뱃세 인상분만큼만 올려도 부동산 보유세로 연간 최소 10조원, 최대 1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 MB 정부 감세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현행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가능합니다. 지난 1강부터 4강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공평과세에 이어 5강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지난 방송 보기
2016.10.04 -
[만복TV] 홍순탁 회계사의 공평한 세금개혁 비법 - 제4회 내만복포럼
격월로 여는 내만복 포럼, 지난 5월 16일엔 네번째 순서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회계사)이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법인세부터 소득세(근로소득, 자영업자,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사회복지세까지 치밀한 공평과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을 찾은 내만복 회원과 복지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내만복은 이슈페이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2부. - 사진
2016.05.21 -
<세금이야기 3> 대한민국 최대 세금 결함은?
사람마다 답이 다를 것이다. 난 소득세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세 세입에서 가장 빈약한 게 소득세이다. 2010년 기준으로 37조원, GDP 3.6%이다(2013년 약 55조원).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8.4%, 스웨덴은 12.7%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GDP 3.8% 포인트 부족하다. 지금 소득세보다 2배를 거두어야 OECD 회원 노릇을 할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2013년 기준으로 부족분이 약 60조원이다. 박근혜정부 공약이행 비용이 연평균 26조원이고, 보편복지쪽은 연 50조원 정도다. 소득세 한방으로 진보진영의 보편복지 재정이 마련된다는 이야기다. ... 잠시 스웨덴을 보고가자. 스웨덴은 2010년 소득세 수입이 GDP 12.7%다. 우리가 스웨덴만큼 소득세를 거둔다면 지금보다 무려 약..
2014.01.13 -
<세금 이야기 2> "헌법적 의무라는데, 세금 교육받은적 있으세요?"
헌법이 사회구성원에 명한 의무들이 있지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등. 그래서 나라가 열심히 안보교육 시키고 총검술도 배워줍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도 갖추었구요. 그런데 일해야 먹고산다면서도 헌법이 명시된 노동권은 가르켜주지 않습니다. 다행히 근래 좋은 선생님들 덕에 학교에서 조금씩 다루어지는 듯 하고, 노동시장에 나와서 비로소 노동권을 배워가고 있지요..... 헌법적 의무 중, 아직도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게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라면서 도대체 세금의 ABC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초중고대에서 세금 교육 받으신적 있나요? 매월 소득세를 내는데 자신의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조세 체계을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제 세금을 공부하시겠다구요? 인터넷서점 가보세요...맨 세무사용 ..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