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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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무상 의료' 문을 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급여 포함한 진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서 아이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성남시, 18세 미만 병원비 책임진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성남시에 사는 아이는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연간 병원비 중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시가 모두 지원한다. 이는 기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됐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괄하기에 아픈 아이를 둔 집은 앞으로 병원비 부담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진다. 물론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적 성격이 아닌 비..
2019.01.17 -
[MBC-시선집중]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내준다? 성남시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한주간의 뉴스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은 복지이슈의 전문가이십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 오건호 > 지금 지자체마다 복지확대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를 주목하여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거의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걸 신년사에서 발표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주목해볼까 합니다. ◎ 진행자 > 성남시에서 올해..
2019.01.10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환영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언제까지 '모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댈 건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나는 어렸을 적 여름마다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여름에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며,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와 내가, 사실은 머나먼 다른 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단체인 '함께걷는아이들'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악기 레슨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받은 아이들 중 나중에 악기를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악기를 전공하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
2018.07.12 -
[만복TV] 남재욱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출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뜨거운 복지 의제였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되었다가 얼마 전 다시 정상화 되었습니다. '청년배당' 사업을 하고 있는 성남시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청년배당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러한 청년지원 정책은 우리 나라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이 꼼꼼히 짚어 봅니다. 이 강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4월 13일 '함께 공부하는 청년' 연속 기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 사진
2017.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