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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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미흡하다.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 지원책 강화돼야 어제(18일)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진단에 따라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청년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위기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기 완화, 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경감과 저리자금대출 지원 등을 내놓았..
2018.07.19 -
[성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빠진 저소득층 지원대책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대 무너져 저소득층 지원대책 재고해야 이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등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빈곤의 최전선에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줬다 뺏어 왔던 기초연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이번 대책을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답해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공제를 확대했을 뿐 생계급여 인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
2018.07.18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맞춤형 보육'한다며 보육 예산도 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이름의 복지 예산 통제 구슬기 남인순 국회의원 비서관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 122.9조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31.8%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근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했었는데 정말 그럴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내년 복지 분야 지출 중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55조 5653억 원으로 올해 54조 5946억 원(추경 포함)보다 9707억 원(1.8%) 많다. 하지만 기금을 제외한 일반..
2015.11.03 -
[내만복 칼럼]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 보니 되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전북 전주에 혼자 사는 이모(53) 씨는 넘어져 쇄골 및 갈비뼈가 골절되었다. 뼈가 굳어진 데다 영양 결핍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혼자 지내고 있었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그나마 모아둔 몇 푼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쪼개어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제때 병원 갈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치료 없이 아픈 곳을 방치한 채 약 6개월이 지난 때쯤 내가 일하는 단체를 만나게 되었다. LH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많이 체납되었다며 주택관리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에 연락해 그나마 우리 단체에 긴급구조 의뢰가 들어온 사례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 씨는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전화가 중지되었고, 단수, 단전 직전 상태였다. 그나마..
2015.01.26 -
[연구모임] 기초법을 알려주마!
기초법 시리즈 _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5월에는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뒤, 6월에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하여 지난 4월 21일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기초법의 도입 배경부터 특징, 관리운영체제, 적용대상, 재정현황 등과 함께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의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
201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