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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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58회. 우장창창-리쌍 사태, 아직 끝난거 아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우장창창-리쌍 사태가 남긴 것. 2부] 6년 장사했으니 진상이라고? 드라마틱했던 강제집행, 용역은 누가 보냈나? 순순히 2차 강제집행을 당한 이유는... 옳고 그름을 떠나 꼭 손봐야 할 임대차 문제 있어 계약갱신 요구, 재산권 침해인가? 젠트리피케이션 주범, 고삐 풀린 월세 폭등 20대 여성으로 어떻게 이 거친 바닥에 뛰어들었나? 맘 편히 장사하기 전에 맘 편히 잠도 잘 못자 맘 편히 장사하고픈 소박한 꿈
2016.07.27 -
[만복라디오] Se3.5 제57회. 우장창창-리쌍 사태, 쟁점 파헤쳐 보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우장창창-리쌍 사태가 남긴 것, 1부] 맘상모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조윤 출연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부터 맘상모 꾸리기까지... 복잡하게 뒤엉킨 임대차 분쟁, 쟁점의 핵심은? 환산보증금에 묶인 5년 임대계약 갱신 사각지대 주차장서 영업, 갑자기 민원이 폭주한 배경. 쫓겨나면서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유. 리쌍은 과연 할만큼 했나?
2016.07.23 -
[만복라디오] Se3.5 제46회. '집주인'이란 없다. 계속 거주권과 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최창우의 내만복 4년, 2부] 당사자가 나서는 운동에 희망 있다 내만복 풀뿌리 시민 네트워크 지향의 자기 평가는? 70여 차례 거리 서명 뒷 얘기, 용산역 아이파크몰 수난사 직업별 회원 모임, 지역 모임 꾸리지 못해 주거복지 상담, 안전사회, 집걱정 없는 세상까지... 넘치는 에너지 비결 주거복지와 주거권, 복지국가 시작은 집 걱정 해소부터 집 주인이란 없다! 젠트리피케이션과 계속 거주권 부동산이 아니라 집, 주거권은 경제문제 아닌 복지문제 내만복 조직팀장님 구합니다! 그리고 내만복의 숙제는...
2016.03.25 -
[만복라디오] 시즌3 제12회. 정작 보호할 사람들만 피해가는 신비의 법안, 권리금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2회.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있지만 없었던 존재, 권리금. 법적 무대 올라 권리금, 우리 나라에만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때는 권리금 계속 인정 안 해 2~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 못 찾으면 권리금 물 건너 갑니다 임대인 맘대로 정하는 '관심법' 현저한 의무 위반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다 환산보증금 4억(서울)미만 상가만 연 9% 임대료 상한 맘 상한 '맘상모'(만 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 계약 기간 10년으로 늘려야
2014.10.11 -
[내만복 칼럼] 영세상인 울리는 민생법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생 말하려면 독소조항 빼야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4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권리금 법제화의 길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600만 자영업자들의 '한'이 되어버린 권리금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은 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 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안 입법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와 정치권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입법을 회피한 탓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계가 파탄 나고 빚에 허덕였으며 대한민국을 원망했는지 아는가? IMF 이후 자영업이 급격히 팽창했다. 정리해고당하고 명퇴당하거나 회사가 망한 탓에 실직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길을 찾아 자영업에..
2014.09.29 -
[만복TV] 화해 없는 '화해조서' 종로 맛집 '신신원'의 해물부추간짜장을 지켜라
해물부추간짜장으로 소문난 종로구 청진동 '신신원' 건물주가 한번에 임대료를 두 배 올려달라고 하면서 쫓겨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소 전 화해조서'를 반강제적으로 쓰라고 하면서까지 말이죠. 갑오년 새해에도 갑의 횡포에 한숨 짓는 을의 눈물 ㅠ.ㅠ
2014.01.10 -
[만복TV] '그' 카페에 가고싶다. 2탄
영업시작한지 8개월 만에 쫓겨날 위기에 놓은 카페 '그' 만복TV와 만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013.12.01 -
[만복TV] '그' 카페에 가고 싶다
복지 현장을 찾아가는 [만복TV] 내만복뉴스 제1회. 영업 시작한 지 8개월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울 방화동 카페 '그'. 두 여자 주인이 카페를 비울 수 없는 이유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복TV] 최창우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