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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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선 후보들은 '빨간 우체통'을 받아라!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
지난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899명의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엽서를 '빨간 우체통'에 모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만나보세요~~ - 사진
2017.05.02 -
[제안] 복지공약 2호: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권 박탈해온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이 무려 117만 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세모녀 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급자 비율은 인구의 3.2%에 불과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8.6%(2014)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
2017.04.14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들 찾아 홍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임 은 지난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형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를 알리고 이를 폐지하는 운동에 어르신들이 동참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부양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기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엽서'에 이름과 건네고 싶은 말을 적었습니다. 현재 19대 대선 후보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 동참하기 --> https://goo.gl/9v6cYs
2017.04.08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10회. 약속해줘~ 17년 적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 최후의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출연! 가족을 부양 할 가능성, 가짜 소득만으로 탈락시킨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행복 이음인가, 끊음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면 가족이 해체될까 김치 혹은 파 두단 훔치 할머니, 왜? 여전한 장발장들 가난과 불행을 서로 경쟁 해하는 이유 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폐지를 약속한 대선 주자들은 누구?
2017.03.24 -
[성명]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이행계획 공개와 빠른 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3월 22일,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다. 부양의무제폐지 선언,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신호탄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100만에 이르는 사각지대는 매년 가난한 이들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의 족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선언했다는 점을 환영한다. 복지의 패러다임, 복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진이 이제 시작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지난 1..
2017.03.24 -
[복지국가 촛불] 국가 비전과 촛불
올해 처음으로 밝힌 복지국가 촛불은 지난 24일(금) 밤이었습니다. 때늦은 2월의 마지막 추위에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마흔 일곱번 째 촛불은 '국가 비전과 복지국가 대통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가올 대선, 유력한 주자들의 짜투리 복지 공약은 나오는데 정작 '사회연대 복지국가'와 같은 국가 비전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촛불에서 국가 비전을 이야기 합니다. [만복TV]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사
2017.02.26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정부, 장애 등급제 개편 손떼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선 후보,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나서라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2014년 4월 17일, 장애인 송국현 씨가 화재로 사망했다. 송국현 씨는 삶의 절반인 23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시작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 활동 보조 서비스를 요구했다. 사망 3일 전에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뇌병변 5급에 언어 장애 3급으로 종합 3급 장애인이라 1·2급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세상을 떠나기 3일 전, 송국현 씨는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장애 등급 심사 센터를 다시 찾았지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흘 뒤 송국현 씨의 집에 불이 났고 몸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
2017.02.26 -
[성명] 대선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선언을 환영하며 모든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 빈곤해결을 위한 1번 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모두 나서라! 대선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의원이 제1호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다.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대표는 이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으며, 정의당은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연이은 대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후보들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언을 촉구하며, 빠른 공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 첫째, 대선후보의 약속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근혜도 공약했지만 지키지않지 않았는가. 각 정당은 정식 당론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당장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실천을 해 나갈때 공약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 폐지를 약속하지 않은 후..
2017.02.20 -
[기자회견] 아저씨의 눈물과 부양의무자 기준
20여 개 복지 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꾸려설날 앞두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귀향 홍보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빈곤사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년유니온, 사회복지 노동조합 등 20여개 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울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길을 찾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50대 남성은 인터뷰 도중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후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을 받아 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사진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외
201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