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해고자 고공농성 170일, 영남대의료원 응답해야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오늘도 하늘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갇혀'있다.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자 항거했고, 그 이유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공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옥상 하늘에 있는 박문진 간호사도 이들 중 한 명이다. 박문진 간호사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이유 박문진 간호사는 영남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2007년 해고됐다. 앞서 2006년 8월 영남대병원 노조와 함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흘 동안 부분파업을 벌인 결과였다. 창조컨설팅과의 자문 계약으로 시작된 노조에 대한 기획탄압으로 당시 노조 간부 등 1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 명이 90명 정신질환 상담…고용 불안은 기본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정책부장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다소 생소한 질환이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에서 과장스럽게 표현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신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떠오르는 질환들이 물론 있다.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를 시작으로, 몇 년 전부터는 연예인들이 고백하듯 말하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정신질환의 대표주자(?)가 되기도 한다. 흔하지만 생소한 정신건강 문제 우리나라에서 성인 4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정신질환은 흔한 질병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생소하고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길거리 캐스팅, 주상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마음이음상담팀장 출연 자살예방센터는 어떤 곳? 공황 장애 안 겪어본 연예인 없다고? 밤에 자살 예방 상담 긴급 출동을 혼자서~ 하필 대통령 탄핵 촛불 정국에 파업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무늬만 공무원, 5년 지나면 다시 신규 직원 수준으로 전락 서울시 구청장 다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비정규직 정책은 박근혜 정부 계승해 자살공화국, 올해 서울시 자살율은 떨어졌다는데,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마른 걸레 물 짜듯 하는 정신건강 복지 사업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산별 교섭 완성 향한 보건의료 노조의 발걸음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2004년부터 산별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 노조가 지난 7월 20일 올해 산별 교섭을 타결했다. 지난 5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이후 6차 교섭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쟁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만한 타결에 이른 것은 그만큼 노사 신뢰 관계가 축적되고,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올헤 보건의료 노조 산별 교섭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병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병원..

[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