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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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전향적이나 여전히 불공평 지속 소득중심 부과체계에 더 다가갈 3단계 개편안을 함께 제시해야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이어, 2단계 개편안을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는 2단계 개편안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형평성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에도 재산·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과거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하던 시절에는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이런 부과체계가 불가피하였으나, ..
2022.06.30 -
[정동칼럼] 공평한 건강보험료
올해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2018년 1단계에 이은 2단계 조치이다. 벌써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강조하는 언론 기사들이 올라오고 심지어 제목에 ‘폭탄’ 단어까지 등장한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느는 사람도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평한 건강보험료’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체계를 바로잡는 전향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에도 매겨지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
2022.06.20 -
[논평] 20대 대선후보 병원비 보장성 공약 부실
20대 대선후보 병원비 보장성 공약 부실 이재명·윤석열후보는 보장성 목표 제시해야 심상정후보만 백만원상한제 공약 담아 20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는 대선 후보들에게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1년에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백만원상한제’ 공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력 후보 중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백만원상한제를 공약에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재명후보가 공공병원 확대, 전국민주치의, 상병수당도입, 돌봄국가 책임제 등을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내세운 점은 전향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특정 질환 몇 개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2022.03.07 -
[경향] 아무리 아파도 백만원만 내는 나라
늘 병원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아픈 것도 힘든데 막대한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정들었던 집까지 팔고 또 누구는 아예 치료를 포기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니 민간의료보험이 필수가 되어버렸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의하면, 100가구당 81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구당 보험개수는 5.2개, 평균보험료는 월 32만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내며, 아픈 정도보다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보장해주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조장한다. 병원비가 시장상품으로 다루어질 때 생기는 가계부담, 형평성, 지출 낭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팠을 때 가계 파탄에 대비..
2022.01.06 -
[내만복 칼럼] 2천만원 '병원비 폭탄'이 '간병 살인' 불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강도영 사건'으로 돌아보는 돌봄위기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21.12.24.) 돌봄위기와 간병살인이라는 이슈를 사회 전면에 부각한 '강도영 사건'이 잊혀간다.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사건이었다. 패륜이라 지탄하는 이들도 있고,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어린 청년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도 있었다. 청년은 부작위 살인, 즉 돌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 죄가 되어 결국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있다. 강도영과 별개로 돌봄위기에 처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방치하는 일들은 꾸준히 그리고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무수한 강도영들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
2021.12.24 -
[성명] 생명과 직결된 신약 ‘킴리아’를 신속히 급여화하라!
생명과 직결된 신약 ‘킴리아’를 신속히 급여화하라! 환자여명 3~6개월, 식약처 허가 9개월 지나도 안건 미상정 ‘생명 직결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필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책임한 역할 방기를 규탄한다. 어제(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에 명확한 효과를 지닌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을 이처럼 가볍게 여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 이상 ‘공공’기관이기 어렵다. 세계 최초의 CAR-T 치료제 킴리아는 재발·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경우 1회 치료로 10명 중 8명에 치료효과를 내는 생명의 신약이다(관해율 82%..
2021.12.03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구는 보장률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다른 이는 건강보험료만 올랐다고 항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다. 또한 누구는 대형병원 쏠림만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큰 병원만 배를 불렸다는 거다. 얼핏 보면 맞는 주장들이지..
2021.07.22 -
[연대활동]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 연대 출범식 & 토론회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2016년 2월 2일에 출범하여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율이 20%에서 5%로 인하되고, 성남시 어린이병원비100만원상한제가 도입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어린이 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걱정없이 아픈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새롭게 확장, 출범합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행사 참여 신청링크] https://bit.ly/병원비백만원출범식
2021.06.28 -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신청하세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유익한 복지 강의를 듣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287, 홍지희)
2020.08.07 -
[내만복학교] 봄맞이 복지국가 따라 잡기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2019.02.27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5강. 의료 -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2018.11.17 -
[의약뉴스] “실손보험, 문 케어에 맞춰 상품 개편해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팀장...법정본인부담금 제외 주장 ‘문재인 케어’로 불리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의사, 사진)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문재인케어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개편방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앞세운 문재인 케어는 필연적으로 실손보험 개편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 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로, 정부의 기조는 건강보험..
201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