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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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법인세를 둘러싼 세 가지 거짓말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자 축소, 조세 부담 전가는 가설일 뿐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인세와 소득세 심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상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 이외에 국회의원 발의안이 9개인데, 이 중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된 개정안은 5개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세부 내용의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2%의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국민의당 소속 ..
2016.10.27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6강. 복지증세 -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2016.10.09 -
[나는 꼽사리다] 제119회. 증세? 바보야, 문제는 공평과세야!
[[나는 꼽사리다 시즌3] 99%를 위한 편파 경제 팟캐스트] 더민주당의 개정 추진으로 다시 달아오른 법인세 문제. 과연 대한민국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을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세금은 과연 공평하게 걷히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게스트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6.09.01 -
[서울시복지재단] 보편복지는 재정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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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4강. 소득세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홍순탁 의 세금이야기] 4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강에 이은 소득세 두번 째,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연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걸까요? 땀 흘려 벌어 내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주식양도차익 이나 #주택임대소득 으로 내는 세금이 변변치 않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또 "집주인이 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떠넘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지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얼마나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인 회계사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지난 방송 보기
2016.08.30 -
[오마이뉴스]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고부담' 주장, 앞뒤는 맞아야
GDP 기준으로 '법인세 실질 부담률'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_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 지난 2015년 2월 2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민중의 힘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민주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 범국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서울광장 쪽으로 행진한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올해 4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방식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계산방식을 달리하면 2013년에 비해 2014년 실효세율이 올랐다며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2016.08.30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2강. 법인세 이해와 개혁 (2)
지난 1강에서는 우리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다 오히려 법인세를 덜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어서 2강에서는 논란이 많은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 효과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이밖에 전기요금 지원, 고환율 정책, 세금 감면 등으로 대기업이 덜 내고 있는 세금을 꼼꼼히 파헤쳐 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자기 몫만 다해도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 복지 재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2강에서 확인해 보세요.
2016.08.06 -
[내만복 칼럼]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6.08.04 -
[논평] 법인세 못 올린다고? OECD 비교 연 10조원 덜 거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과 공제감면 축소에 적극 나서야 지난 4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법인세 현실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제부터 부족한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무겁다는 근거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제시하는 데 이는 법인세 현실을 진단하는 데 착시 효과를 준다. OECD 발표 법인세 세수 비중을 보면 2013년 한국은 GDP 3.4%, OECD 평균은 2.9%이다. 이 수치에 따를..
2016.07.06 -
[오마이뉴스] 줄곧 법인세 부담 감소? 제대로 따져보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증가, 이명박 정부 이후 감소 [오마이뉴스 글:홍순탁, 편집:김대홍] 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룰 기획재정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만 문제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는 단계적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율 인하추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1991년 34%였던 최고세율은 김영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1996년에 28%가 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2016.07.04 -
[오마이뉴스]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 2.6%p 낮아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어떤 국가의 조세부담이 적정한지 비교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1년 동안 거둔 세금 총액과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지 아니면 적게 걷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해당 세금을 GDP와 비교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13년 OECD 평균 비율이 2.9%인데 비해 한국의 같은 수치는 2013년에 3.4%, 2014년에 3.2%입니다. 2015년의 잠정 집계한 GDP와 법인세 징수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수치도 대략 3.2%로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차이가 줄..
2016.06.26 -
[만복TV] 홍순탁 회계사의 공평한 세금개혁 비법 - 제4회 내만복포럼
격월로 여는 내만복 포럼, 지난 5월 16일엔 네번째 순서로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회계사)이 화려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선보이며 법인세부터 소득세(근로소득, 자영업자, 주식양도차익, 주택임대소득 등),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사회복지세까지 치밀한 공평과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가톨릭 청년회관을 찾은 내만복 회원과 복지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날 포럼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내만복은 이슈페이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전략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2부. - 사진
201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