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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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누리과정 예산 책임, 중앙정부에 있다
우선 어린이집 몫 지원하고, 교육교부율 상향해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파국에 이르렀다. 예견되었던 일이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결과이다. 일부에선 양비론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실과도 다르고 근본적 해법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해결책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누리과정 사태의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통합과정이다. 과거에는 동일한 연령임에도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완전 분리돼 있었다. 이러한 이원화가 지닌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2012년부터 프로그램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고, 예산 편성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단계적..
2016.01.07 -
[시사 인]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2015.11.28 -
[시사 인]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사람들…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또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튈 것이다. 보편복지를 지키는 상징적 싸움인 만큼 무상급식을 지키려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예산안 심의에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일단 내년 몫만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서로 휴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제공하고 있던 교육교부금만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일까? 누리과정 논란에서 돌연 불똥이 무상급식으로 옮아갔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회피하는 방어전에 머무르지 않..
2014.12.19 -
[내만복 칼럼] 누리과정 교육청에 떠넘기기…프랑스·독일이라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리과정 재정, 중앙정부 부담이 상식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연구소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이완구, 우윤근 의원이 지난 11월 28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주호영, 백재현, 김재현, 안규백 의원도 합의 당사자다. 합의문 제1항은 이렇다.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부모와 교육자들이 애태우던 문제에 대해 양당이 내놓은 해법이다. 그런데 이 합의문의 뜻을 모르겠다. 왜 양당이 예산 심사 중에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의무를 정할까? 국회는 언제부터 예산 결정권을 행정부로 넘겨줬나? 누리과정은 ..
2014.12.02 -
[마을복지]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민 51.2% 복지확대 위해 세금 더 내겠다 도봉구 주민 300명, 세금과 복지 인식조사 결과 _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이상호 새해 첫날, 경향신문이 우리 국민 중 52.8%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믿기지 않았다. 요즘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한푼이라도 자신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쓰는 직장인들은 '유리 지갑'을 한탄하고 있었다. 간판을 계속 바꿔다는 동네 상가의 사장님들은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된적이 없다', '건강보험료는 왜 그렇게 많이 떼가냐?'며 하소연이다.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만만치 않았다. 줄곧 바닥 민심이 이러한데 세금을 더 내겠다니... 좀처럼 믿기 어려웠다. 우리 동네에 살거나 일하는 주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
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