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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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한다!
모든 병원비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2017.2.12.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가구마다 사적 지출 부담이 무겁다. 특히 병원비에 주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한다. 가구당 보험개수가 평균 4.8개이고 월 평균 보험료가 무려 28.8만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직장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에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의 3배 금액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을 제안한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백만원 상한제’. 이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백만원으로 정하는 제도이다. 서구가 구현하는 무상의료가 이러한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의료보험에 내..
2017.02.11 -
[KBS 공감토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와 과제”
▒ 패널 (가나다순) ▒ 김종명 의료팀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공진 교수 : 한양대 경제학부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 보건복지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백운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3일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583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고 합니다. 얼른 듣기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흡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 이상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
2017.02.05 -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실비보험 보험료,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오를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건강보험 보장률 60%대 불과, 사보험 가입자 70%육박 -실손보험 평균 20%인상, 체감인상률은 훨씬 높아 -보험사 손해 만회 위한 인상, 서비스 질 향상 없어 -보험사 손해율, 일방적 자료일 뿐 -실손보험 초기 설계부터 잘못돼 -비급여 진료 증가•도덕적 해이, 보험료로 전가돼 -건강보험 흑자 20조, 비급여 투자해 부담 줄여야 ☎ 진행자 > 제2의 건강보험 이렇게 불리죠.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이번 말고 지난 2년간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험가입자들로선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인상되는 ..
2017.02.05 -
[내만복학교] 종합반 모집: '내가만드는 복지국가학교'로 오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학교'를 엽니다. * 수강료 (2월 종합반)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15601-04-11233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7.01.07 -
[논평] 노후실손보험,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켜
직접 가입사례조사로 허구성 드러나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해결해야 작년 8월부터 선보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정부가 100세 시대 노후건강 대책이라며 허용한 보험이 실제는 건강한 노인만 골라 가입시키고 있다. 실제 가입실태조사 결과, 가입 문의 노인의 71%가 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06명의 노인이 사보험사에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문의하였지만, 75명이 가입을 거부당하였고, 겨우 31명만이 가입이 가능하였다. 고혈압, 당뇨병, 암질환, 과거 수술병력, 현재 정기적 약물복용중인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모조리 가입을 거부당했다.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노인은 기왕력..
2015.03.25 -
[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국민·의료인 모두 불행으로 내몰아
_김종명(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행보가 거침이 없다.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행보가 매우 발빠르다. 비단 의료뿐 아니라, 철도, 교육 등 사회의 공공재 혹의 공공 재산을 사유화시키려는 흐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근저는 사회공공성 분야를 민영화하여 자본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표하에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의료분야는 거칠 것 없는 민영화 대상이다. 이런 의료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와 의료인에게 미칠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료민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차분하게..
2013.12.19 -
[프레시안]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폭 수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80세에 60만원이라는 보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급격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있다. 금융위원회조차 실토하듯이 40세 가입 때 실손보험료 1만5000원이 80세..
2012.09.06 -
복지국가 바람, 박정희 생가있는 구미에서도
지난 6월 23일 토요일 강연이 경북 구미에서 열렸다.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사회복지책마을과 내만복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 약 70명이 구미 시민이 참여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보수색 짙은 지역인 구미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복지국가 강연이 열린 건 처음이라고 한다. 김종명 내만복 운영위원의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는 가능한가?”,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명묵 사회복지책마을 이장의 “복지국가운동과 사회복지사” 등 세 강연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모두의 질문은 하나로 모아졌다. “과연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질문을 강사, 참여자, 자기 자..
2012.06.30 -
[강연] 건강보험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유일한 대안
간단명쾌,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연속 기획강좌 세번째 시간,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의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보장,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종명 팀장은 현직 의사이면서 민간 의료보험의 전문가로 최근에 낸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의 저자이기도 하다. 세 집당 한집,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77%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1만원 내면 평균 고작 3~4천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로또보다 못한(로또 지급률은 50% 이상)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을 폭로하고 그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1만원을 내고 1만 6천원이 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
2012.06.02 -
[알림] 손에 잡히는 복지국가의 길! - 연속 기획 강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속 기획 강좌!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사회복지책마을이 공동주최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좌가 지난 5월 17일 시작됐다. 첫 강좌 ‘복지국가와 유토피아’를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스웨덴 복지국가 건설과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꿈을 꾸었던 ‘잠정적 유토피아’ 개념을 소개했다. 경제학을 공부한 홍소장은 복지국가를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로 정의하며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존재하기 필수적인 사회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약 80명의 수강생들은 ‘잠정적 유토피아의 의미’, ‘보편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질의 토론을 벌였다...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