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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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복지] 첫 지역모임, 서울 노원구에서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하나 둘씩 모인 사람들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함께걸음 의료생협 사무실'이 제법 가득찼다. 10여명의 노원구 주민이 모였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의료생협 관계자, 노점상, 자신을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회원이라고 소개한 사람까지 다양했다. 이렇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첫 지역모임이 서울 노원에서부터 지난 10월 5일 출발했다.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의 인사로 시작해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김종명 의료팀장이 '건강보험하나로'를 간략히 소개했다. 이어 뜨거운 질문들이 오가고 막걸리와 맥주를 곁들인 즉석 뒷풀이까지 질문과 답은 계속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이라는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주변에 아..
2012.10.07 -
[기자회견] 금융위 실손보험 대책은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시도일뿐..
[공동 기자회견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민병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의원 / 보건의료노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가나다순) 금융위원회의 ‘실손 보험 종합 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다. 주요 내용 1) 민병두 의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2)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20조원의 의료비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은 의 ‘..
2012.09.24 -
[알림] 기자회견 -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주기 보험료 갱신때마다 40~50%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의뢰, 보험료 갱신 주기 단축, 주계약형태 보험상품 출시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는 3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가계부담만 키우는 실손의료보험을 폐기하고, 가입자/기업/정부 3주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 ‘국민건강보험..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