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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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5 제48회. 법인세 올리는 절묘한 비법! 기업소득 환류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
2016.04.07 -
<시사 IN> 네 눈의 들보부터 살펴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핵심 이유로 과도한 부채를 든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의해 발생한 부채 증가분이 69%나 된다. 정부 먼저 기존 정책과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일회성 소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5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 쪽 사정에 밝은 지인도 말을 거든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거의 용두사미에 가까웠다. 이번엔 다른 것 같다. 정말 칼바람이 분다”라고.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도 만..
2014.04.27 -
[내만복 칼럼] 의사들도 반대하는 민영화, 왜 못 막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
2014.01.06 -
[만복TV] 보이는칼럼 제2회, 박근혜 공약가계부 낙제점!
내만복,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 잡자고 제안해... 5학년, 중후한 귀요미~~ 오건호, 최창우 공동위원장의 깨알같은 입담이 쏟아집니다. 박근혜 공약가계부는 가계부가 아니라는... 국내 4대 중증질환 환자수가 6개월만에 급감했다?는 얘기도, 기획재정부는 왜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현직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땐 언제고, 오건호 위원장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했을까요? [만복 TV] 보이는 칼럼, 제2회에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2013.06.10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낙제점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꼼수에 기대지 말고 재원 방안 논의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던 135조 원의 사용처와 재원 조달 방안을 가계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선보인 것이다. 정부는 "공약 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자화자찬한다. 이는 잘한 일이다. 이번 공약 가계부가 지닌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점이다. 지각 발표가 '자랑'할 일인가 하지만 공약 가계부를 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건 좀 민망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의 보편 복지 민심을 반영해 모든 후보가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선거 직전에 각 후보가 포괄..
2013.06.03 -
[논평]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무상보육 선별복지 회귀, 용납 못한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재정 증가분 보전하라. 무상보육은 지난 2년 보편복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열매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로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편복지 담론을 확산시켰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무상보육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무상보육을 다시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본격화된 무상보육을, 시행 4개월만에 파탄내려는 시도이다. 무상보육은 오랫동안 복지를 누리지 못해왔던 대한민국 시민들에겐 중요한 복지 체험이다. 특히 올해 시작된 0-2세 무상보육은 작년 말 이명박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도입된 복지이다. 그럼에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몫을..
201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