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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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연금 30만원 시대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계속 방치할 건가?
4월 하위계층 기초연금 인상에 기초수급 노인의 좌절은 더 깊어간다. 염원하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축가는 들리지 않는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경제부국으로 등극한 역사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나라는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한가?”란 자괴에 빠져있다. 상위 소득 집중도 OECD 2위의 빈부격차, 노인자살률 OECD 1위,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율 OECD 평균 4배로 1위, 복지 지출 OECD 평균 반토막으로 꼴찌.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잘 알기에 지난달에 “포용적, 보편적,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
2019.03.13 -
[기자회견] 25만원으로 오르면 도로 25만원 빼앗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8월 29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노인단체, 복지단체가 함께 만든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다음달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른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20%에 속한 노인에게는..
2018.09.02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文 정부는 왜 방치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화요일(3일), 약 70명의 빈곤 노인들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손에 든 양산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글자씩 적혀 있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거리 행진까지 나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하는 일을 가리킨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인상액만큼 다시 줄어드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최종 급여가 그대로다. 대신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
2018.07.08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한 여름 뙤약볕에 여기까지 걸어 왔다!"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21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와 는 오늘(3일) 오전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세 차례 올렸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어 급기야 한여름에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행진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간사 외
2018.07.03 -
[알림] 7월 3일 청와대까지 노인·장애인 거리 행진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거리 행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7월 3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걸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2018.07.02 -
어르신들,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
기초연금 도입 4년을 맞아 오는 7월 3일, 어르신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합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4년 전 노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전국의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계속된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날 경복국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노인, 복지단체들이 모인 는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입니다.
2018.06.30 -
[논평]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4년에 기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반이 빈곤에 빠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 또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 올해 9월에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가 더 증대되리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이면에 방치된 노인들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작 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
2018.05.03 -
[논평]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신청 포기하는 이유
문재인정부에서 악화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인상될수록 가처분소득의 역진적 격차 심화 일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포기 올해 기초생활수급 노인 42만명 중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3만 5천명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당할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 자격까지 박탈당할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밝혀낸 수치이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을 위한 노인수당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누려야함에도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우리사회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2017.10.16 -
<시사 IN> "20만원 주더니 20만원 내놓으라고?"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요자인 어르신의 입장에서” 임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기초연금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두 노인 집단이 있다. 하나는 상위 30% 노인이다. 상위계층 배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아예 거론조차 되지 못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2014.05.30 -
[복지부 설명 반박 자료]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대 논점 반박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대 논점 반박 해법 외면하며 빈곤 노인 형평성 방치 보건복지부, 복지 의지는 없고 관료주의 타성 만연 지난 5월 27일 복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연금 소득산정 관련 설명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자료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변명이며, 내용도 동문서답에 가깝다. 설명자료에 담긴 5대 논점에 대해 반박한다.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1.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인정하면 중복 복지이다? -> "중복복지론을 해소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박탈을 방치하는 변명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