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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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승계 들러리 서며 국민 노후재산 손실 초래 작년 진행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정이었다.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구)삼성물산이 어떤 비율로 합병되느냐에 따라 이재용의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반대로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합병이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여러 선택을 하였다. (구)삼성물산의 경영진은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수주 축소, 해외 수주 미공시, 계열사로의 물량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적을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했다. 합병계약일도 (구)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
2016.11.17 -
[논평] 부적절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근거,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개하라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고발을 엄중 조사해야 지난 9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논의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병 찬성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록과 내·외부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정보공개 범위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경영진의 의도적인 실적축소..
2016.09.20 -
[프레시안] 연금 혁명, 박근혜 약속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기고] 공적 연금 강화, 기초 연금부터 시작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합의되었다.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하면 전향적인 일이다. 합의 내용을 일일이 따지면 논란의 끝이 없겠지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 공무원 조직 대표까지 큰 틀에서 서명한 합의이니 우리 사회가 존중해 나가야 한다. 공적 연금 강화 논의 본격화하자! 고령화 시대 연금 개혁은 변화된 인구, 재정 여건에 적응해가는 '사회적 조정'이고 또 '연속 개혁'일 수밖에 없다. 애초 시작 때 드러났던 양자(정부 vs. 공무원)의 의견 간극에 비하면 이번 합의안은 의미있는 타협이다. 공무원 연금 합의 이후 논란의 중심이 '국민 연금 급여율 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주제는 보험료 인상을..
2015.05.10 -
[만복TV] 오건호의 최신 공무원연금 실체와 해법
뜨거운 감자, 공무원 연금에 관한 최신 강연이 있었다. 지난 29일(금) 국민연금 13층 대강당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들여다보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20여명의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역사부터 지난 2009년 개혁, 정부 여당과 학계의 개혁안 등을 1시간 30분 가량 설명했다. 또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중심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공무원과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당사자, 시민들의 뜨거운 질문과 의견이 오갔다. 이 날 강연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 주최해 사회복지책마을이 주관했다. - 사진
201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