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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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연금기금 공공투자와 재정 채우기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총선이 다가오지만 복지 의제가 부각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내부 갈등 탓도 있지만 복지 공약에선 재원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주요 이유이다. 어느 당도 2012년 총선·대선 공약에서 더 나아간 약속을 제시하기가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 재원을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지라 유권자들이 재원 방안을 꼼꼼히 따질 것이다. 여기 ‘매력적인’ 돈이 있다. 500조원의 적립금을 가진 국민연금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용 특수채권을 발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는 오래된 논쟁 주제이다. 찬성 측은 공공투자가 복지서비스 내실화,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
2016.03.09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4강.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4강은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연금만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주제도 드물지요. 연금 개혁 논의에서 꼭 점검해야 할 다섯 주장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아래처럼 생각하셨나요? 이제 ‘다르게 보기’를 시작합시다. - 노무현정부 연금개혁은 연금 역사에서 최대 개악이었다? (☞ 국민연금 대폭 삭감했으므로) - 우리나라 연금은 빈약하다? (☞ 국민연금이 용돈에 불과하므로) - 기금 소진은 부과방식으로 전환일 뿐이다? (☞ 선진국도 전환했으므로) - 연금은 세대간 연대이다? (☞ 후세대에 의존하는 게 연금의 본질이므로) - 기금, 줄여야 한다? (☞ 금융자본주의에 종속되므로)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
2015.09.21 -
[내만복 칼럼] 국민연금, 청년에 투자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자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국민 연금 개혁으로 한바탕 시끄러웠다. 공무원 연금을 시작으로 촉발된 논의가 공적 연금 강화 의제로 확장되면서 국민 연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조만간 국회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듯하다. 국민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골자는 소득 대체율 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이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따라 '1%만 올리면 된다'느니, '지금보다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느니, '세대 간 연대'라느니, '아니다, 세대 간 도적질'이라느니 하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국민 연금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 이 현안을 살펴보면 현재 청년들..
2015.07.08 -
[시사 IN] 국민연금이 네 거니?
국민연금이 네 거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대주주가 되는 수서역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KTX 민영화에 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꼴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 중앙정부 예산보다 크다. 국제 자산운용 시장에서는 4대 연기금으로 위력을 떨친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가입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정부가 자신의 쌈짓돈인 양 다뤄왔던 기억 때문이다. 1994~2000년 정부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썼다.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강제예탁이 금지되었지만, 이때까지 덜 지급한 이자 2조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공단..
201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