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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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학교] 시즌2, 4강.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큰 인기를 모은 주거복지학교 시즌2 외국의 주거복지, 마지막 4강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외국의 주거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그간 1강부터 3강까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주거정책을 살펴 보았는데, 4강은 이를 총 정리하고 다른 나라 주거정책에서 배울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주거빈곤층과 주거급여, 주거권과 주거 전략, 아동 주거권과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 사진
2019.11.04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44회. 종로 고시원 화재 그 후... 화재 예방으로 끝난 일 아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팀장 출연.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곳? 추운 겨울, 더 추운 주거 빈곤층. 7명 목숨 앗아간 종로 고시원, 왜 사망자 많았나? 원래 고시 공부하던 고시원, 어쩌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집이 아닌데 집처럼 사는 곳 고시원, 종로에 유독 많은 이유 서울시, 국토부도 고시원 담당 부서가 없어 고시원 화재 예방만이 대안 아냐 청년, 신혼부부 위한다며 취약계층 임대주택 거부한 6개 자치구 한숨 나오는 신도시, 다주택자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 2년 마다 이사 다니는 미친 짓을 언제까지... 나무도 2년 마다 옮겨 심으면 뿌리 내릴 수 있나 강제 퇴거, 추방으로 스스로 목숨 끊는 연말. 주거권보다 재산권이 앞서는 대한민국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르..
2019.01.19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 최창우의 주거복지
찾아가는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3강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의 '집 걱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였습니다. 최 운영위원은 이날 강의에서 주거권은 누구나 누려할 보편적인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 불안에 떨지 않고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계속거주권' 보장,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추가로 확보해야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11.04 -
[내만복 칼럼] 文대통령, 2400만 세입자를 위한 약속 잊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_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도는 민간임대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주거는 복지다'는 기조는 의미 있는 방향이지만 '주거는 권리다', '집은 인권이다'가 빠져 있어 '주거는 복지다'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또 빠진 전..
2017.12.04 -
[논평] 주거복지로드맵으론 서민주거 해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불충분하고 전월세대책은 또 연기 문재인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라도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서민주거의 핵심인 민간 임대차 대책 발표가 또 미뤄진 것은 유감이다. 여전히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우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은 28만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건설형 외에 매입형, 임차형까지 합쳐 65만호를 제시하는데 이는 애초 장기 공공임대주택 약속과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50만호 정도는 있어..
2017.12.01 -
[내만복학교]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 모집
5월, 최창우의 '주거복지 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의 의미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해 봅니다. '주거복지 학교'에서 복지국가를 위해 주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합니다. 5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선착순 15명 마감 신청하러 가기 ---> https://goo.gl/forms/0EZEE6Ez1NLgiiHv1
2017.04.06 -
[내만복 칼럼]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에 주목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사다리 다시 놓기 이주원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글은 두번째로 우리나라 주거 실태를 '이중 임대시장'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2017 대선 키워드,..
2017.01.13 -
[논평] 동대문구 독거노인 자살은 사회적 타살
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복지증세에 나서라 지난 10월 29일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68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300만원에 SH공사에서 5,700만원을 지원 받아 전세임대로 살던 집이 팔린 뒤 주택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압박에 시달리자 이를 비관하여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승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고인은 수도료와 전기료, 장례비, 수습 인부를 챙길 정도로 고결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나라 빈곤 독거노인의 삶이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일자리는 없고 보증금은 바닥나 생활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자살하거나 자살을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다. 노인자살률 세계 1위는 이와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은 결..
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