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이번 달 세계 주요 청취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 등입니다~ - 시즌3 제 13회 -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여의도에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전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실제 소득이 없는 데 약간의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부과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오히려 직장가입자 많아졌다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단일 부과체계 고민 나온 배경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정부가 밍기적 거리는 이유 3억 자산가와 30억 자산가, 재산 차이 10배지만 건보료는 2배 차이 재산에 부과할 것인가? 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할건인가? 양도,상속,증여 소..

지난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에게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다시 삭감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미리 예감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인 올 1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낸 이목희 의원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2회.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있지만 없었던 존재, 권리금. 법적 무대 올라 권리금, 우리 나라에만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때는 권리금 계속 인정 안 해 2~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 못 찾으면 권리금 물 건너 갑니다 임대인 맘대로 정하는 '관심법' 현저한 의무 위반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다 환산보증금 4억(서울)미만 상가만 연 9% 임대료 상한 맘 상한 '맘상모'(만 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 계약 기간 10년으로 늘려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건강불평등, 사회적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29일, 양승조, 김희정, 민병주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노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건강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대안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사 진 -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1회.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출연 서울 청년들의 주곤 빈곤 현 주소 셋 중 하나는 주거 빈곤, 옥탑방이나 고시원에서 살면서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 그러면서도 주거 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된 세대,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은 단 1% 불과 새로운 취약계층, 청년 세대를 주목하라! 비정규직, 대학 못가고 결혼 못 한 1인 청년 가구가 최악! 공감 백배 패널들~~ 최대한 부모님께 얹혀 살라, 캥거루족. 1990년에 25세였던 그들, '주거 상향 사다리'서 실족. 다른 세대보다 자기 집 더 없다 가난한 청년, 그대로 가난한 장년되는 현실 공공 임대주택(Public housing)과 주거 급여를..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덴마크에 계신 새 청취자님, 반갑습니다^^ 전격 결혼 발표! 장동열. 신혼집 보러 다니는 중에 전화 연결 노총각, 노처녀 모인 만복라디오 출연자들 염장? 질러~~ 남자는 "잘 생겨야 장가 갈 수 있다."는 엽기 미녀의 위험? 발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색출이냐? 최저생활 보장 목적이냐? * 수급자 색출에 혈안되는 시각 ; 보충성, 자립 자조, 열등 처우 - 300년전 영국 구빈법 관점이 2014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 - 최저 생활 보장, 보편성, 사회적 연대 가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난 전문가?' 아도니스에게 물어보세요~ 장동열 국회 강연 추진하자 VS 국회에 회초..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청계광장에서 여는 '복지국가 시민촛불', 스무번 째 맞은 지난 9월 촛불(25일)은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묵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공동 대표를 비롯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저마다 짧게 한 마디씩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중가수 류금신씨는 감미롭고 힘찬 노래로 가을 밤 청계광장을 더욱 아름답게 했습니다. 이 날 복지국가 촛불문화제는 기초연금을 주제로 한 세번 째 순서였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다음달에도 계속 이어갑니다. 회원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진 -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건강전도사,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출연 뜨거운 감자, 담배값 인상 논란. 올바르게 보는 법! 거의 모든 암의 원인, 서민 가계 파탄의 주인공, 담배 담뱃값 인상인가? 담배세 인상인가? 금연 정책인가? 세수 확보인가? 담뱃값 4,500원의 숨겨진 꼼수. 막상 담배 끊기에도 애매한 가격! 현재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1년 동안 내는 세금 56만원! 담뱃값 오르면 100만원 넘어 문제는 거둬 들인 담배세,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 담뱃값에 새로 알박기 하려는 '개별 소비세', 무조건 정부가 이기는 '신의 한 수'

가난한 수급자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18일(오후) 양승조, 이목희 의원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 날 토론은 김동배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박성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했다. 주 발제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복지부가 주장하는 '보충급여 원칙'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삭감 등 주요 논점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1부- -2부- -3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책 한권 받고, 만복라디오 50회 출연하기로 한 남재욱 선생 세월호 정국에 미뤘던 기초법, 여야 근접해 개정 초읽기 하지만 '송파 세모녀' 대안 될 수 있을까? 빡세게 3개월 동안 기초법 열공했다는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궁금해 - 정부 기초법 개정안, 핵심 3가지 - 1. 수급자가 받던 종합적 혜택, 여러 개로 쪼개진다. 2. 상대빈곤선 도입 3. 부양의무자 기준, 조금 완화 -->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2만명, 10% 수혜 기대 '수급자 선정기준' 놔둔 채 '급여 쪼개기'로 세모녀 대안될 수 있나? - 수급자 선정 핵심 3가지 문제 - 1. 최저생계비 너무 낮아 2. ..

정부가 기초연금을 수급자 노인에게 줬다가 다시 뺏었다는 주장을 두고, '보충급여 원리', '소득 역진'을 들며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아직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2014년 8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9차 '복지국가 시민촛불'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부 주장 4가지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부당행정'을 고발합니다. 1. 보충급여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2. 기초연금 지급하면 차상위계층과 소득역전 발생한다고? 3. 기초노령연금 방식대로 동일하게 삭감한다고?... 4. 이명박정부가 만든 '줬다 뺏는' 시행령은 정당했는가?

매달 마지막 주에 열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열 아홉번째 순서는 지난 8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줬다 뺏는 불효연금'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오가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줬다가 뺏었다'는 피켓을 한참씩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지난 7월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비에서 다시 빼앗긴 수급자 노인, 복지 시민단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