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윤석열 당선자, 이·안·심의 이 공약만은 이어가길

이제 윤석열 정부다. 시민의 열정을 모을, 대선 당시 다음 세 가지 공약을 키워가자.

이재명 후보의 토지이익배당, 심상정 후보의 빈곤 제로 시민최저소득, 안철수 후보의 연금개혁.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22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제 윤석열 정부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 복지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기초연금 공약 수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당시는 2010년 무상급식에서 출발하여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 치열했고, 복지국가로 발전할지 여부를 두고 양 진영이 대결하던 시기라서 정부 초기부터 논란이 거셌다. 이번에는 인수위원회 기간에 그리 긴장이 생기지는 않을 듯하다. 대선에서 복지 공약 논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다.

 

주요 의제에서도 두 후보는 강도만 다를 뿐 기조는 엇비슷했다. 코로나19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관심이어서 소득보장 대안 경쟁을 예상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소액기본소득조차 오락가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현행 생계급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부동산에선 두 후보 모두 세입자보다는 집 소유자들의 세금을 걱정해주었다. 국민연금 개혁은 두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이 집권 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로 과제를 넘겼다. 보통 공약집 마지막에 담기는 공약 가계부도 찾을 수 없다. 유권자들은 공약 실현을 위해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야 했다.

 

복지시민단체 성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과제가 무겁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들의 열정을 모을 구체적이고 담대한 복지 의제를 기획해야 한다. 시민들이 힘겹게 살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회라면 역설적으로 민심이 분출할 수 있는 씨앗들은 곳곳에 분명히 있다. 꼼꼼히 살펴보면 대선에서도 주목할 정책들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부각될 계기도 존재한다. 주요하게 다음 세 공약을 적극 키워가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부동산 감세를 대대적으로 약속했고 종합부동산세까지 폐지할 듯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시민들의 동의가 핵심 과제이다. 세금과 복지를 결합시키자. 바로 부동산 세입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기본소득 혹은 공공주택 건설이나 세입자 주거수당 등과 연계하는 목적재원 방식이다. 서민과 세입자의 눈으로 부동산 세금 의제를 만들어가자.

 

시민이 놓는 세대 공존의 주춧돌

 

소득보장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빈곤 제로 시민최저소득’이다. 기존 현금복지 개선은 효과가 적고 시민의 열정을 불러내기도 어렵다. 시민최저소득은 보수 계열에서 주창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을 ‘복지확장형’으로 재구성한 진보 버전이다. 시민 절반을 지원하며 누구든 중위소득 50%(올해 1인 가구 약 100만원) 이상을 보장하여 상대적 빈곤 제로 사회를 만든다. 연 50조원이 소요될 만큼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에서 전통적 소득보장을 뛰어넘는 대안이다. 음소득세는 예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토했고,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윤석열 당선자의 복지 슬로건이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이고 공약집에 담긴 ‘생계급여에서 소득공제 50% 적용’도 사실상 음소득세 원리를 담고 있다. 소득보장에서 담대한 전선을 만들어가자.

 

안철수 후보가 강조한 연금개혁도 뜨거울 의제이다. 안 후보는 방송 토론에서 연금개혁 동의를 이끌었으며 인수위원장으로 국정 계획을 주도하니 앞으로 연금개혁을 무게 있게 다룰 것이다. 이미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성명전이 시작되었다. 우리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세대 공존의 주춧돌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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