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대합의에 나서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등을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가 단합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할 때에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비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과일수록 기피 현상이 크고, 전공의들은 고강도 진료에 내몰리는 열악한 수련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격오지의 공공의료기관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은 의료이용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차의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일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수련체계와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 의료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합니다. 의사의 절대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질의 수련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더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지역간 의료자원 균형, 일차의료 강화,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이러한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였고, 현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전공의, 전문의들도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을 떠나 진료거부를 지속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이용체계, 의사의 교육 수련체계 등을 모두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갈등을 의료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또한 열악한 일차의료 여건을 개선하여 더 많은 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에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특히 지역사회에 종사할 일차의료 전공의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이번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척 무겁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헌신적으로 땀 흘리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모습과, 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중환자실·응급실마저 떠나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때보다 양보와 배려, 연대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가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는 지혜를 모아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섭시다.

 

 

2020. 9. 1.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현 92개 조직)

 

 

 

 

 

-시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 모임(소시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YMCA연맹

 

-의료계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건강형평성학회, 건강정책학회

 

-사회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꿈틔움,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빛소리친구들,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우리들의 눈,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예술공연단,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서예협회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성남의료생협,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순천의료생협, 대구시민의료생협,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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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_사회적대합의2020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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