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학교] 7강. 홍순탁의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개선 방안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내만복 시민세금학교 강의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8일 저녁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7강은 홍순탁 담임 교사(내만복 조세재정팀장, 회계사)가 직접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요 세금 탈루 유형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간 다뤘던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주요 세금 유형을 총 정리했습니다.

 

* 3분 영상 맛보기.

 

 

강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조촐한 종강 파티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궁금한 점 등을 나눴습니다. 전체 7강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강생들은 오는 9월 다시 모여 모둠별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는 김혜미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세금학교 마지막 오프라인 강의가 있었다. 오늘은 홍순탁 담임선생님의 직강이 있었고, 세목별 탈루유형과 개혁방안을 나누어 주셨다.

논의된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의 경우, 1) 임대소득 탈루와 가공경비(가짜 세금계산서) 계상 2) 고소득 전문직 매출 누락(예를 들면 변호사 성공보수 등) 3) 고액입시학원 수입금액 누락 4) 주택임대소득 누락과 양도소득세 탈루 5) 유튜브 발생 소득 탈루가 있었다.

법인세도, 1) 가공경비로 탈루 하는 경우부터 2) 입시컨설팅 업체 수입금액 누락 3) 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거래 4) 빨대기업 등이 있었다.

소비세는 1) 개별소비세 탈루(영업장 신고를 축소시켜서 함 등) 2) 현금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있고, 뉴스에 이따금 등장하는 3) 통행세 이익 제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 4) 허위 매입계산서를 수취 하는 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는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1) 편법 송금(일명 환치기) 2) 허위 광고료 3) 차명주식 그리고 현재 매우 이슈가 된 4) 펀드를 활용한 자녀회사 주식 고가 매입 등이 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엔 내용이 방대한데, 9월 이후 발행되는 수강생들의 보고서에 세목별로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을 테니 그때 다시 공부해도 좋겠다.

탈루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개선의 여지도 살펴보았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증가, 경비 적격영수증 요건 강화, 성실신고 확인제도 덕분에 훨씬 좋아져 보였다.

세목별 개혁과제는 이미 1~6강 기록에 남겨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셔 세금학교후기를 살펴보시길 바란다. 내만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주장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증세와 목적세 도입이다.

강연이 모두 끝난 이후엔 수강생들이 각자 마무리 발언을 했다. ‘세금특공대 조직’ 부터 시민금융학교 까지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을 온기있게 나눴다. 그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건 역시 수강생들을 사랑하신

홍순탁  담임샘의 말씀이었다.

여러 활동들로 소진이 된 상태였고, 증세라는 바위를 깨는 것이 너무 지난한 일 같아서 힘을 많이 잃은 상태셨다고 한다. 그런데 20여명의 수강생들이 7강 동안 빠짐없이 출석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기운을 얻으셨다고 한다.

결국 모든 운동이 남기는 것은 관계와 사람이고, 공감대로 만들어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증세를 위해 끝까지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번 기획은 매우 성공했다. 그리고 그 길에 매주 후기를 쓰며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강연 마치고 인천가는 버스안에서 강의록을 뒤적거리며 복습을 했던 시간들이 나에게도 소중했다.

7강의 수업이 종료된 현재 남겨진 물음표들이 있다. 증세와 분배에 대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여전히 구체적인 경로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되어야 하고, 이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 세력화’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결국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지만 나의 권리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대의 차원에서 증세를 통한 권리보장,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외쳐야 한다. 이것을 책임있게 시민사회의 영역, 정치의 공간에서 만들어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불로소득과 기득권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그러므로 불평등 심화, 고용 불안정, 더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다. 소수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민주주의를 통해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증세>가 있다.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되기 위해선 우린 인정하고 직면해야 한다. 성장밖에 모르던 국가의 목적은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이다.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