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밤샘토론 - 97회 -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 (2018.08.24)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게 풀까? JTBC [밤샘토론]이 불신의 늪에 빠진 국민연금을 진단한다. "국민연금 불신 사태, 어떻기 풀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에는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국민연금전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김원섭 고려대 교수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잇따르는 등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고 제대로 된 노후소득이 될 수 있게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 자문위가 내놓은 안은 두 가지.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천천히 올리고 더 적게 받는 안,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득대체율 50%까지 올리는 것도 고민하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과연 가장 합리적인 개혁안은 어떤 것일까. 용돈연금, 막걸리 연금이 아닌 진정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될 국민연금의 길은 무엇인가. 번번이 미뤄왔던 보험료 인상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불신부터 넘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동의 없이는 개혁은 없다" 못을 박은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 국내 최고의 연금전문가와 국민연금 개혁의 마지막 난관이 될 국회를 대표한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에서 전 국민의 노후를 안락하게 할 국민연금의 방향을 토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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