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건강보험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해

지난 10월 25일(목) 오후 4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관련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는 지난 19일 이들 단체가 연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두번째다.

 

이들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 30%씩 건강보험료를 올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제안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6% 올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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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을 방치말라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재정 책임 늘려

 

‘모든 본인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자!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범위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복지국가, 보건의료 분야 5개 단체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기업, 정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더 책임져 ‘100만원이 넘는 모든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며칠 간 진행되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고작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해 부분틀니,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에서 대략 1.5~1.7조원 규모의 지출 증가 논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빈약한 보장성 체제에 안주하는 논의로는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은 해소할 수 없다.

 

지금도 국민들은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때문에 과도하게 민간의료보험에 가계비를 지출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가구당 보유 한 보험이 평균 3.6개이고 평균 매월 18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연금, 종신 등 특약을 포함하면 월 28만 원).

 

우리는 주장한다. 현재 60% 수준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려라. 조속히 입원진료의 보장수준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간병, 틀니, 치석제거 등을 모두 급여화해 어떤 환자도 1년간 본인부담액이 총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백만 원 상한제’ 도입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늘리면 된다. 올해 의사, 약사 등 의료공급자가 청구한 병원비 총액이 약 64조 원으로 추정된다(의원, 약국 진료비 포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재정은 40조 원이다. 그 결과 나머지 24조 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전가되고 중병에 걸리거나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경우일수록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이 올해 24조 원을 더 지출할 수 있었다면 국민 모두가 완전 무상의료를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상징적인 본인부담금을 유지하는 제도가 바로 '100만 원 상한제'이다.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는 데 얼마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까? 약 14조 원이다(일부 하위계층 보험료 지원 재정까지 포함).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40조 원이 54조 원으로 늘어나면 된다. 정말 우리에게 14조 원을 더 늘릴 능력이 없는 것일까?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월 보험료 수준은 엇비슷하다. 가구당 직장은 9만2000원, 지역은 7만7000원이고, 가구원수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직장, 지역 모두 약 3만7000여원이다(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추정 금액). 여기에 직장가입자가 내는 만큼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도 직장가입자, 기업,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의 20%를 보조한다(정부보조금은 애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몫임).

 

국민건강보험이 14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보험료를 30% 인상하자! 그러면 가입자의 보험료, 기업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이 동시에 30%씩 오르게 되어 14조원이 확보된다. 대략 가입자가 14조원의 약 절반을, 기업과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책임지게 된다.

 

이 때 가입자가 추가로 내야할 몫을 전체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이다(가구당 2만 6천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이 방안을 '1만 1천원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물론 1만 1천원은 평균금액이다. 하위 20% 계층은 월 4천원, 중간계층은 9천원, 그리고 상위 5% 계층은 4만원 정도 추가로 납부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급여는 아픈 만큼 지급되는 사회연대원리로 설계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30% 인상! 인상률 수치만 보면 크게 보인다. 하지만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만1천원이다. 하위계층은 더 금액이 작다. 형편껏 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1년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병원비 해결제도를 가지게 된다!

 

당장 추가 보험료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가계 부담을 절약하는 일이다.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7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매월 의료와 관련해 내는 보험료만 평균 18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가 실현되면 3인 가족은 평균 3만3000원을 더 내게 되지만, 대신 앞으로 월 18만 원의 민간의료보험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염원을 무시하고,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기존 방식대로 낮은 보장성체제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미약한 보장성 확대 속도로는 국민들의 병원비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획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바란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 기업, 정부가 연대하여 마련하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병원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만약 과거 방식의 안이한 결정을 오늘도 거듭할 경우 보장성 확대를 당위적으로 언급할 뿐 실질적인 재원방안 논의를 이끌지 않는 가입자, 공익위원을 포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주체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둘째, 각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해결하겠다는 민생 후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입자, 기업, 정부 3자가 함께 병원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삼기 바란다. 당장 올해 시행이 어렵다면 자신이 집권한 첫 해인 2013년 11월엔 반드시 도입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에 맞추어 당선 이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모아진 국민의 동의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도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지금의 의사결정체계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가입자를 대표해 참석하는 8명의 가입자위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8명의 공익위원들은 가입자,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공익위원, 그리고 정부에게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구조, 국민 의사수렴 절차, 재원마련방안 등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갖기를 제안한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더 이상 낮은 보장성/보험료 악순환체제를 방치하지 마라!

1. 국민건강보험 입원 보장성을 90%까지 올리고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라!

1. 필수 의료의 성격을 지니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라! (선택진료제, 간병, 틀니 포함)

1. 대선후보들은 ‘건강보험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어라!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체계, 국민의견수렴, 재원마련방안 등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제안한다!

2012. 10. 25

 

내가만드는복지국가/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