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만복포럼은 지난 달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제로 지난 13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특수고용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입니다. 그동안 이 주제를 오랜동안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먼저 1시간 가량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월별)으로 소득 파악과 고용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시행보다는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으로 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즉서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포럼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만복 회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로 생중..

지난 6월 포럼에 이어 7월에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내만복포럼] 에서 만나 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 파악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 주제를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 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월 13일(월) 저녁 7시 / 내만복 사무실 * 미리 신청하기 ---> 로드 중…

기초법을 공부하는 마지막 달인 6월이 왔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기초법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6월 모임에서는 다음 분기의 연구 주제도 잡고, 그동안 공부하던 기초법에 대한 마무리, 혹은 앞으로의 계획도 논하게 될테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현행 기초법에서부터 기초법 개정안까지 각 쟁점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달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미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생님과 저희가 준비한 질문지를 토대로 질의,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6월 중에 한 번 더 문진영 선생님과 토론할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16일에 만나 논의하기로 해요^^ ★ 6월 복지국가 연구모임 안내 ★ - 일시 : 6월 16일(월) 7시 ..

지난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 72.4%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언론이 민감하게 이 결과를 주목했다. 설문지 구성이 가관이다. 설문지는 ‘정부안과 달리, 어떤 분들이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하면서, 이럴 경우 2060년에 1인당 163만원을 더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질문을 배치했다. 이어 묻는다. ‘정부안처럼 차등지급할까요? 똑같이 지급할까요?’... 이 경우 응답은 기초연금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나에게 전가될 163만원 부담에 대한 수용 여부로 전환된다. 보사연은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아마도 긍극적 목적이었던 박근혜대통령에게 충성심도 ..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지난 25일(월) 홍대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공부했다. 새로 참여한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등 8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와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오건호 2013) 자료를 미리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총괄 발제에 이어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장동열이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 스웨덴'편을, 같은 학교에서 최윤주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인 영국을 각각 요약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 지속가능했던 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