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요한 건 생계소득 보장,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세금과 복지급여를 합산한 국제비교 OECD는 회원국들 노동자의 소득과 세금,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세) 및 복지급여 정보를 제공한다. OECD 세금-복지급여 웹 계산(tax-benefit web calculation)이 그것이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회원국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우리가 설정한 모델은 가구주는 40세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파트너는 주부, 아동은 2명(6세, 4세)인 4인 가구이다. 가구주는 저임금노동자인데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가구주가 평균임금의 50%를 받고, 외벌이 4인 가구일 경우 대체로 상대적 빈곤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사회복지 생태계'의 모색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회원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의 말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 위험은 위계를 타고 흘러내린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고단한 삶과 속수무책 무너지는 취약한 존재들이 속속 발견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 사회 무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불안과 위험에 내버려 둔 채 우리 모두는 안녕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이다. 가난은 나라님이 해결하고, 일자리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준다고들 한다. 누군가는 주고 '아래'에 있는 누군가는 받는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 빈곤층 복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2.94%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70여 개 다양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 역할도 한다. 누가 가난한지(수급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자, 수급자가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본래 꽤 단순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제도다. 나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며 정신이다. 법이 제정 된지 20년이 흐른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여전히 인구의 3.5%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전체 빈곤층의 절반 정도만 포괄하..

얼마 전 심사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제3회 세밧사상 -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상을 받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을 만나 숨은 수상 비결을 들어 봅니다. 수상 소감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과 싸워 온 이야기, 잊지 못할 순간, 활동가로서 지치지 않는 비결 등을 영상으로 직접 만나 보세요~~

문재인정부 3년 평균 인상률 2.1%에 그쳐 지난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94% 올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관계 부처와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94% 올라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는 474만 9174원이 된다. 이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급..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이 만든 첫번째 보고서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통합 급여체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부수적 문제일 뿐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본 문제는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에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내만복은 3대 장벽인 부양의무제, 주거필수재산의 소득환산, 추정소득 폐지를 요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은 개악 구슬기 남윤인순 의원실 비서관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때문이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거리에서 객사했다. 같은 해 7월, 경남 남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역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자살했다. 죽음은 작년에도 이어졌다. 2012년 8월 수급자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기고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목숨을 끊었다. 11월에는 전남 고흥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로 생활하던 할머니와 손주가 화마에 목숨을 잃었..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보이는 칼럼' 제6회. '영구'라 불린 아이들.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주민들의 잇따른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유기훈 부장으로 부터 들어봤습니다. 또 20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숨은 이야기,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과 안타까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Change Maker'가 되라고 말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