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열면 수급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하면 170석이 넘는다. 이제 국회가 민생을 위해 활동할 때이다. 6월에 열리는 20대 국회 개원을 대비해 지금부터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과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산정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 70%가 기..

줬다뺏는 기초연금, 건보 부과체계, 누리과정 재정 등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다. 지금까지 국회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민생 정책을 추진한다는 불명예를 안아 왔다. 이제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토대로 20대 국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까지 합하면 야당 의석이 170석이 넘는다. 본격적으로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향해 야 3당의 적극적 의정 협력을 기대한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함께 내건 공통 공약을 함께 이행하는 게 중요한다. 이번 선거에서 야 3당이 약속한 공통 복지 공약에 대한 내만복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가장 절박하게 입법화돼야할 공통 공약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다. 현재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표할 때 후보자의 재산 정보 읽는 법 김경율 회계사 어제(10일) 어떤 언론사 기자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누구한테 투표할지 판단이 잘 안 설 때 후보 선택하는 방법. 1. 재산 수준이 나랑 비슷한 후보를 고른다. → 부자가 나 같은 사람 대변할 리가 없기 때문" 정책 논쟁도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재산 수준을 검토하는 건 괜찮은 생각이다. 어디서 재산 정보를 볼 수 있을까? 집에 배달된 선거 공보지를 보면 재산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이 정보는 얼마나 당신의 취지에 맞는 자료일까? 후보자 순자산 정보의 한계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한 후보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이 후보의 순자산은 4억70..

대폭 개선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고지가 보인다 플리 바게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해 타인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다른 한 명을 불어야만 형량이 줄어든다고 협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기도 하고 비인도적 처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탈세를 막는 기본 원리는 '당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인정받고 싶거든 그 이익을 누가 받았는지 대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본 사람을 대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가 대..

20대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4월 8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폐지수집노인안전복지 시민연대 등 20여 개 노인, 복지 단체가 모인 는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새누리당만 이번 총선에서 외면하고 있는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할 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약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홍순탁의 '김칫국 프로젝트' 2부] 지난 해 연말정산 파동, 진짜 뱉어낸 게 더 많았을까요? 고소득자들의 폭발은 세법 개정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있었다. 신의 한 수 자작극인가? 아니면 모르고 그랬나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 실무적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가능할까? 최경환식 기업소득 환류세재, 시작은 창대했지만... 현대차 한전 사옥 매입 때 누더기 법안된 이유 사회복지세, 멀고도 험한 길 극복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