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라고 하면 가난한 취약계층만을 위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것은 "취약한 우리의 건강보장 현실 때문에 부득이 공공병원에 부여된 제한적 역할이었을 뿐"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지난 5월 27일 저녁, 홍대인근 '정치발전소'에서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이나 보편복지 운동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더욱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현재는 경남도가 공식 폐업을 발표한 상태)이어서 이 교수의 공공의료는 새롭게 다가왔다. 먼저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공의료'나 '공공병원의 역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의 공공의료는 취약한 의료 현실 ..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실태와 과제를 논한다 강사 : 이진석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일시 : 5월 27일(월) 저녁 7시 장소 : 정치발전연구소 (합정역 5번출구에서 1분)

▢ 성 명 ▢ 진주의료원 폐업 ‘폭력 날치기’ 규탄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더 큰 국민 저항 맞을 것 4월 12일(금) 밤 8시 30분경,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여성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난장판을 벌이며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할 조례를 날치기 의결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폭력으로 짓밟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 지난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찾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주문한데 이어 어제 12일 오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휴업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합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견 / 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장) 1. 의견 : 일부개정안 철회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반대 이유 ○ 홍준표 경상남도자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13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논리로 현재 1조 3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