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들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여당 대표는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나태하게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은 증세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더니, 경제부총리는 아예 한국이 이미 고복지 국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축소가 필요한지, 어느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린다. 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떤 수준과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과 논의가 ..

사상 최초로 복지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마저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한 데 이어 노동, 복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관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초청으로 를 열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참여연대,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 20여개 단체가 '복지 증세'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전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복지국가 1단계인 "선별, 보편복지 논쟁에서 보편복지가 근소한 차로 판정승한데 이어 지금은 2단계 논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복지 재정 확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시민사회가 주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