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09.01.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 시설은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정상 운영 중이다.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150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의 14.9%를 차지한다. 거주시설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의 길 함께 걷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이슈를 다룬, 4월 19일 내만복 칼럼을 소개합니다.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기억하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 www.pressian.com 2022년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소식을 알립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이날이 되면 온갖 정치인과 방송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쏟는다. 마치 364일을 모르고 지냈다가 그날에서야 장애인을 발견한 것처럼 유난스럽다. 개인과 가족의 엄청난 희생과 죽을힘을 다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해 낸 훈훈한 사례가 소개되고, 유명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 너도 나도 '장애우'를 연발하며 훈훈함을 연출한다. 장애 '극복'의 신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를 이겨낼 수 있다는 폭력이 되고, 모든 장애인을 친구라고 부르고, 자신을 호명할 때조차 친구라 칭해야 하는 '장애우'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도 마찬..

오늘(4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7호 “장애인복지 혁신 제안”을 발간합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6호), 장애인복지(7호),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가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7호는 우리사회 장애인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점검하고 소득보장, 활동지원, 탈시설 등 3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혁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기초연금 금액과 연동하는 장애인연금을 중위소득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선택, 자기결정이 실현되도록 활동지원제도를 대폭..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동권은 시민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에도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21년째 온몸으로 이동권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올해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지하철 등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적극 응원하며 함께 할 것이다. 어제(29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장애인이동권 투쟁 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의 요구안을 실현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한 지 사흘만의 일이다. 이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997년 IMF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쪽방 주민)분은 노숙으로 건강도 잃어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이 끊겨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2020년 7월 23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광화문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발언 중)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 사각지대 방치 20년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 신청자의 수급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평'으로 포장한 하향평준화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사회서비스이다. 시행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65세 연령제한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등급으로 판정받게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된다. 현대판 '고려장', 노인이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대폭 감소되고 심각한 경우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소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부터 장장 38년간 이어져 온 이 날에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각종 기념 행사와 포상이 이어진다. 4월 20일 전후 일주일의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 복지 유공자를 포상하고 장애극복상(?)을 시상하는 등, 여러 장애인들이 국가와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 어느 정부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1년에 하루 있는 장애인들의 생일'이 되시겠다. '1년에 하루 있는 장애인들의 생일'? 그러나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현실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혹시 광화문 전철역을 오가면서 지하 통로 어느 곳의 변화를 느끼신 분이 있는지요? 워낙 바쁘게 스쳐가는 서울 한복판의 전철역 공간이라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제까지 통로 한편에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지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농성장을 지켜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5년이나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은 몰랐다고.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던 영정 사진이 18개나 놓였습니다. 농성 기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장애인 권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막을 접으며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는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는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광화문의 일상이 된 농성장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로 들어가려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가로 막았고, 심지어는 광화문 지하철역의 리프트 전원까지 꺼 버렸다. 이에 계단을 기어서 가겠다는 장애인들을 계단에서 거칠게 제압하거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강제로 휠체어에서 끌어 내는 등 온갖 반인권적 조치를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 출연! 차별에 점점 무뎌지는 까닭은... 4년 넘게 이어온 광화문역 농성장에 박사모가 침탈한 이유 천막 농성에 이어 천막 사무실까지... 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무엇이 문제길래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노인, 일반 시민까지 좋아진다? 비장애 남성으로 장애인 투쟁에 몸 담기까지 지난 2006년, 한강대교 기어서 건넜던 웃픈? 뒷 이야기 장애인과 장애우, 어떤 게 맞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탈시설의 다른 점 기피하는 장애인 시설, 극복방안은?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가능할까? 장애인 콜택시 요금 문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갈등 빚은 내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