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주창하면서 조세개혁 종합안 없어 복지 확대와 누진 증세를 결합한 ‘복지증세’ 로드맵 마련하라! 오늘(26일)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해산했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용두사미로 마감했다. “100년을 이어갈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천명했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리 ‘빈 손’으로 문을 닫으니 허탈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체계가 탄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시민의 불신이 크다.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위해서도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로드맵’이 필요하다. 재정개혁특위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유이다. 오늘 재정개혁특위는 어떤 로드맵도 없이, 몇 가지 추상적인 방향만 제시한 채 역할 종료를 선언했다. 애초 계획했던 공개 토론회도 열지 못하고 간단한 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가 함께 마포구 신수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동안 복지국가 운동으로 형제처럼 호흡을 맞춰 해 온 두 단체가 함께 하기에 이명묵 세밧사 대표는 그 자리에서 '복지국가 베이스캠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새 사무실을 맞아 두 단체 회원들과 함께 공개 특강을 열었습니다.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홍 팀장은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 놓은 안이 빈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토지 관련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시간 가량 강의를 마치고 회원들과 뜨거운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 정상화해야 홍순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았다. 지난주 재정개혁특별위는 네 가지의 종합부동산세 증세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는 방안, 세율만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조정하되 1주택자의 세율은 조정하지 않는 방안이 그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증세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유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다 보니, 이번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작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전체 보유세수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 반영률은 시급히 정상화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해야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유세 증세방안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증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증세대안의 문제점은 우선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데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별 증세규모는 최소 1,949억원에서 최대 1조 2,952억원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14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혁방안 중 가장 강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