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소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월 20일은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부터 장장 38년간 이어져 온 이 날에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각종 기념 행사와 포상이 이어진다. 4월 20일 전후 일주일의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 복지 유공자를 포상하고 장애극복상(?)을 시상하는 등, 여러 장애인들이 국가와 국민의 박수를 받는다. 어느 정부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1년에 하루 있는 장애인들의 생일'이 되시겠다. '1년에 하루 있는 장애인들의 생일'? 그러나 한국 사회의 장애인의 현실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장애인의 날'이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통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 예산, 박근혜 때보다 삭감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지난 4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3000여 가족이 모인 가운데, 209명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이 청와대 들머리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하였다. 어느새 보름이 넘은 지금도 부모들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보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부모들은 치매 환자와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발달장애인도 국가가 책임져 달라고 요구한다. 한 집안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그 자신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요양보험이 도입되었고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필요성을 누구나 수긍한다. 가족의 고통 치매 환자와 유사하..

1. 증평 모녀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복지 상황 1-1. 증평 모녀는 신청했어도 급여를 받기 어려웠을 것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②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1-2.복지부의 대책은 이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 역부족 2.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차별적 인식을 재현하고 복지의 인권적 원리를 삭제한다. 3. 땜질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안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증평 모녀의 죽음과 해당 가족의 경제적 상황, 이와관련한 보도와 이후 우리 사회의 대처는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2018.4.11.)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정과 시혜를 걷어차고 권리의 시대로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24시간 농성이 4년째 진행 중이다. 장애 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은 왜 이리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 우선 장애 등급제를 살펴보자.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장애 등급 기준이 발표됐고, 1987년 장애 등록 제도가 시범 실시되었다. 이어 1988년 11월 1일부터 전..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정치’ 폐기하고!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장애인권리 새로고침!!” 20대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 주최 : 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6년 4월 19일 현재 약 80여개 단체) 지난 2015년 12..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의 날?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4월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날이다. 장애인들은 이날을 '사이공'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날 장애인들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하기까지 하다. 장애인들을 차별해왔던 대한민국이 이날 전후로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위선적 관심을 보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형색색으로 장애인이 원치 않는 위문 행사(?)를 펼치기 때문이다. 마치 1년 내내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을 단 하루로 모두 보상할 것 같은 기세로 요란을 떤다. 아마 이날 하루라도 행복감을 느껴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시혜와 동정 가득한 기사와 행사로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스웨덴 ..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_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장애인계에서 만든 요구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표심을 공략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인상 및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고용 의무 활성화 △장애..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장에서 본 장애인 복지 정유진 서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지난 20일은 33번째 장애인의 날이었다. 내가 초창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당시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장애인들을 모시고 즐거운 공연을 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루를 보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은 어느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소통의 장이 되는 행사로 기념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장애인들은 행사에 참여해도 밥도 안 주고, 선물도 없다며 불평을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