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지난 화요일(3일), 약 70명의 빈곤 노인들이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이들이 손에 든 양산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한글자씩 적혀 있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거리 행진까지 나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약 40만 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당하는 일을 가리킨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인상액만큼 다시 줄어드니,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최종 급여가 그대로다. 대신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

"한 여름 뙤약볕에 여기까지 걸어 왔다!"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청와대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21개 노인, 복지단체가 모인 와 는 오늘(3일) 오전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로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4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세 차례 올렸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어 급기야 한여름에 행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행진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 사진 ; 김혜미 간사 외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거리 행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7월 3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걸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장애인 대형 사고 대책 마련할 후보 없나? 김영웅 장애인, 前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 하루가 멀다고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저녁 뉴스 말미에 '오늘의 사건·사고'로 한데 묶어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금은 주요 뉴스로 연일 크고 작은 사고소식이 다뤄지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사고의 원인과 사고 현장, 피해의 규모를 접할 때마다 내 머리 속엔 늘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거기, 장애인은 없었을까?' '거기, 장애인은 없었을까?' 사무엘 잭슨과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Unbreakable, 2000년)이란 영화가 있다. 영화의 주인공인 데이비드는 모두가 사망한 각종 대형 재난에서도 번번이 홀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던 중 자..

지난 11월 8일(목)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이 기초연금 공부를 했다. 박근혜 정부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공약을 어긴데 이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 첫째, 애초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대상이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 소득을 따져 하위 70%에게만 20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별도로 부가급여가 중요한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가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셋째, 기초연금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처음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인 2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인상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장애인연금안의 3대 문제점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지체장애인 장애인들이 우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연금 공약이 결국 파기되었다. 최근 발표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중 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따라 장애인연금도 똑같이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공약마저 파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 70%까지만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여 모든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장애인계에서 기대한 장애인연금도 18세부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