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하은이 아빠,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 회장 출연 강서구 특수학교 갈등, 현재 상황은?특수교육과 분리교육, 미국과 독일의 장애인 교육을 보니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제정 그 후...어린이집, 유치원 왜 여러 차례 옮겨 다녔나? 발달장애아이 키워 보니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격렬한 투쟁 끝에 찾아온 평안함, 아이가 두 달 전부터 결혼기념일 챙겨장애인 탈 시설, 저절로 되지 않는다시설보다는 '시설주의'가 문제, 시설의 인간화사회복지 현장의 자기 개혁도 필요 이번주 퀴즈는 객관식! 1. 무한도전, 2. 무한돌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본 부양의무제 한석구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나는 10년 넘게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법)을 집행해 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이하 수급자) 선정되는 일을 돕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연히 이번 대선 복지 공약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눈이 갔다.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물러서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부양의무제 폐지..

이달 내만복학교 종합반, 다섯번 째는 홍순탁 내만복 조세팀장(회계사)의 세금과 복지국가 이야기입니다. 세금 공부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없는 내용이기에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에 대한 이해, 조세 수입의 현황 및 특징, 바람직한 조세개혁 방안 등을 순서대로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도 복지를 확충하는 데 더 필요한 재정은 연간 50~60조원입니다. 홍 팀장은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기존 세금 중에서 더 공평한 과세로 약 3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지에만 쓰도록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25조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 팀장은 새로 출범한 ..

지난 14일, 10월 내만복 연구모임. 광화문 농성장에서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님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1년 이전까지 장애인운동은 먹고사는 문제, 즉 노동권 쟁취(장애인의무고용)에 집중했슴다. 그런데 이는 결국 노동능력을 지닌 장애인 중심의 활동에 머무는 한계를 지녔답니다. 이에 2001년부터 장애인의 시민권, 즉 이동권, 교육권, 활동보조 쪽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비로소 중증장애인들이 당당히 주체로 나서게 되구요. '이동권'이 비장애인에겐 불필요한 단어이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권리이겠습니까? 활동의 성과로 2002년인가 이동권이 국어사전에 신조어로 등록하기에 이르렸다네요. 지금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목표로 420일째 광화문역에서 농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