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 등급제, 개편 말고 진짜 폐지를 김선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국장 장애 등급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한 1981년, 한국 정부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부터 '장애인 등록제도'를 시범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함으로서 당시 일본과 같은 방식의 '의학적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장애 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차별의 역사, '장애 등급제' 이후부터 '장애인 등록제도'와 함께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으로 작동하였다. '당연'하게도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아니고,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어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혹시 광화문 전철역을 오가면서 지하 통로 어느 곳의 변화를 느끼신 분이 있는지요? 워낙 바쁘게 스쳐가는 서울 한복판의 전철역 공간이라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제까지 통로 한편에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었지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5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농성장을 지켜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5년이나 이 자리에 서 있을 줄은 몰랐다고.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던 영정 사진이 18개나 놓였습니다. 농성 기간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까닭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나 장애인 권리활동을 하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막을 접으며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는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는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광화문의 일상이 된 농성장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지하로 들어가려는 장애인의 휠체어를 가로 막았고, 심지어는 광화문 지하철역의 리프트 전원까지 꺼 버렸다. 이에 계단을 기어서 가겠다는 장애인들을 계단에서 거칠게 제압하거나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강제로 휠체어에서 끌어 내는 등 온갖 반인권적 조치를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실장 출연! 차별에 점점 무뎌지는 까닭은... 4년 넘게 이어온 광화문역 농성장에 박사모가 침탈한 이유 천막 농성에 이어 천막 사무실까지... 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무엇이 문제길래 장애인이 살기 편하면, 노인, 일반 시민까지 좋아진다? 비장애 남성으로 장애인 투쟁에 몸 담기까지 지난 2006년, 한강대교 기어서 건넜던 웃픈? 뒷 이야기 장애인과 장애우, 어떤 게 맞나? 장애인 시설 소규모화, 탈시설의 다른 점 기피하는 장애인 시설, 극복방안은? 장애인과 공존하는 사회, 가능할까? 장애인 콜택시 요금 문제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갈등 빚은 내막

최창우 공동위원장이 지난 13일 저녁 추석 연휴를 맞아 광화문역사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4년여 전 장애인 남매가 불이 난 공동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사를 당한 이래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4년을 넘어 1,485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성철 정책국장이 최 위원장 일행을 반갑게 맞아 농성장을 둘러본 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윤지민 사무국장이 함께 해 현장에서 한 장애인의 즉석 주거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농성장을 지키는 은 농성 4년을 맞아, 연대 단체들이 농성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농성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주말 오후 '빈곤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노동자, 노점상인, 장애인 등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빈곤을 없애자!'고 외쳐습니다. 이 날은 UN이 정한 '빈곤 퇴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노동, 시민단체들이 '빈곤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해마다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50여개 단체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세 상인, 노점상, 주거 빈곤층을 위해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집회를 연 후 퇴계로, 중구청, 종로를 지나 보신각까지 행진했습니다. ..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정책이 오랜 기간 차별받고 불평등을 겪어온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은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의 양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매해 정해진 예산에 맞게 장애인 수급자 ..

1,000일 넘겨 3주년까지... 95일간 '그린 라이트'를 켜라! 벌이는 '광화문 농성장' 주요 출,퇴근길 녹색불에 횡단보도 점거하는 생생한 현장 '장애등급제'는 또 왜 문제가 있나요? 두 눈뜨고 집에 불길이 번지는 걸 보면서도 피할 수 없었던 장애인 "살벌한 투쟁 현장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알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당사자 투쟁 요구'와 '시민 공감 사이'서 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고뇌 '복지는 개량'론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마지막 이들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http://antipoor.jinbo.net 국민은행 822401-04-087079(예금주: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_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장애인계에서 만든 요구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표심을 공략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인상 및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고용 의무 활성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