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부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질책이 조기 폐지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다.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다. 시기를 몇 달 앞당긴 것을 두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나와 대통령의 의지를 미담으로 설파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의 의지가 그토록 강력했다면, 그 강력한 의지는 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앞에서는 멈추었는가? 정부는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가? 단언컨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는 한, 한국 사회의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는 실질적 사회안전망은 완성 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로드맵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작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3)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겨울,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방배동 김 씨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월세 10만 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또 한 가족이 죽었다. 찢어지게 가난해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웠던 일가족이 죽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던 강서구 일가족은 죽음을 선택하기 전 월세 10만 원 남짓을 깎아달라 했다 한다. 그들이 10여만 원에 고통 받았다는 사실은 죽음이 알려진 몇 주 남짓 동안만 우리 사회에서 잠시 부각되고 잊혀 진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촛불 정부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가난을 지워버린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촛불 정부에서 이뤄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 4년 평균 2% 남짓한 인상률에 불과했다. 정부 12개 부처 73개 복지 프로그램이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만 18세 확대, 이제 선별급여까지 보장하자! 2021년 5월 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와 보건복지부는 10개월간 협의 끝에 ‘성남시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조례에 맞게 만 18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실시된 성남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주장해온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본래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이후 성남시가 설계했던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은 성남시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홈리스, 주목받지 못한 삶, 가려진 죽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 계절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살아왔던 홈리스들의 비보를 참 많이도 듣는다. 오늘 29일도 함께 활동했던 쪽방 주민 김 아저씨의 추모식이 예정돼 있다. 하루가 멀다할 부고 때문인지 요 며칠은 초승달마저 외롭게 죽어갔을 홈리스들의 슬픈 눈 마냥 그저 애처롭고 쉬 차오를 것 같지 않다. 홈리스의 죽음은 일상적이고, 익숙하다. 서울역, 영등포역…. 바삐 흐르는 인파속에 배경처럼 존재하던 홈리스들은 죽어서도 주목받는 법이 없다. 화장장 화로에 들어가는 모습을 봐 주는 이 하나 없는 주검들도 허다하다. 살아서도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죽어서도 하나의 세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죽음, 이건 아니다...

기초법 시리즈 _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5월에는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뒤, 6월에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하여 지난 4월 21일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기초법의 도입 배경부터 특징, 관리운영체제, 적용대상, 재정현황 등과 함께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의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