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11-12 14:45:42ㅣ수정 : 2012-11-12 14:51:02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내만복은 12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가 전날 발표한 복지공약이 에 비해 후퇴하고 있어 ‘기대의 역설’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만복은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우선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난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안철수후보의 구체성 없는 복지 공약 비판한다! 후퇴 거듭하는 [안철수의 생각], ‘기대의 역설’ 부메랑 맞을수 있어 어제(11일) 안철수후보가 [안철수의 약속]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오래 동안 예고된 공약 발표라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히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는 복지민심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에 담겼던 미래 방향과 비전이 공약에 담기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닌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로드맵이 없다. 둘째, 공약을 실현할 핵심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안철수는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생명 걸어야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안철수는 변화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태풍이 되고 기성사회를 뒤덮을 만큼 세차게 몰아칠 무렵 안철수는 승천하는 기세로 정치현실에 진입했다. 그 뒤 안철수 세력이 내놓은 혁신안은 변화를 열망하는 대중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고, 지금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는 느낌이다. 절대다수 대중의 열망은 붕괴되어가는 삶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전체의 경제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토대가 무너져 내리다 보니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성장·후분배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논리는 그대로 통용되었다. 신자유..

을 읽었다. 그의 불확실한 행보가 야권 대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의 책 출간이 반가웠고, 그의 ‘생각’을 읽은 후에는 반가움이 배가되었다. 주제마다 진보적 식견이 돋보였는데, 보편증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는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보편복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재정방안이 남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유계층의 누진적 부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가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