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수정은 무죄인가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은 핵심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되고 재정 규모도 줄인다고 한다. 기초연금도 ‘차등 지급’으로 변했다. 공약에 어떤 ‘뻥’이 담겨도 괜찮다는 말인가.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3월 나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약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이가 희귀 질환을 앓는 우리 동네 한 엄마의 좌절을 전하고 싶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에 기대를 걸었던 주위 청년들의 실망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앞으로 쓸 곳을 구상하던 어르신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들렸..

양보를 넘어 연대로 정년 연장이나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기금을 내놓고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양보가 아니라 연대로 사업을 승화시키는 기획이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일반적으로 ‘양보’는 미덕으로 여겨진다. 배려와 대범함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노동계로 오면 쓰이는 맥락이 달라진다. 후퇴, 심지어 굴종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오랫동안 ‘양보’라는 말로 정부와 자본에게 당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한 면을 반영한다. 근래 이 단어가 가장 민감하게 사용될 때는 그 주체가 정규직 노동자일 경우다. 그만큼 정규직 담론이 노동운동에게 껄끄러운 주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규직 양보’가 대자본·부유계층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정규..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세가 없다면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증세할 경우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가 논란이다. 두 시나리오가 다 진행될지도 모른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용어까지 유명해졌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같은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작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계는 예상된다.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애초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절대 크기가 작아 축소 여지가 좁다. 올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규모는 평균 GDP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