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연말정산 하셨나요? 13번째 월급으로 기대를 갖고 계시지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신이 미리 낸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즉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사람일수록 돌려받는 액수도 많을 것입니다. 지난 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소득세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1.8%(소득세 38%+지방소득세 3.8%)로 OECD 평균 최고세율 42.5%와 비슷한데, 소득세 세수는 OECD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연말정산이 바로 소득공제 신청이지요. 2012년 우리나라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는 471조원인데,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에 일정 비율..

지난 1월 13일자 언론에 일제히 뜬 기사 제목인데, 세금의 기본을 왜곡고 있다.정부 기초연금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인당 연 2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시민사회 방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을 지급하려면 내년에 부담액은 41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사실상 '협박'한다.이번주부터 복지부가 '기초연금 바로 알리기' 활동에 본격나선다는데 초장부터 '반칙'을 쓰고 있다.내년에 정부안대로 가면 연 10조원, 시민사회안으로 가면 연 15조원이 든다. 물론 재정이 늘어야 한다. 근데 누가 필요재정을 인구 대비 1/n로 주장하는가? 간접세로 해도 더 많이 소비하는 상위계층들이 더 많이 낸다. 시민사회는 당연히 직접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자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