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번 째 맞는 '복지국가 촛불'은 장맛비로 지난 24일 밤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복지국가 촛불 공동 주최 단체인 세 돌 잔치로 꾸몄습니다. 사회복지사 합창단 '클랑 클랑(캄보디아어로 '열심히 더 열심히'란 뜻)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지고 첫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상'은 박경석 사회복지사(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대표)가 받았습니다. 마지막엔 이건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직접 만든 '복지국가 송'을 다같이 부르며 마쳤습니다. - 사진 -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여야, 시민사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7월 20만원 지급 여부와 책임 공방은 지방선거 쟁점으로도 등장할 듯하다. 박근혜정부는 정부안이 노인빈곤을 극복하고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연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우리가 알아야할 네가지 진실을 살펴보는 강연회를 마련했다. 기초연금안 논란에서, 우리가 알아야할 네가지 진실은 다음과 같다. 1. 박근혜후보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 애초 차등지급으로 설계하고선 선거에거 허위로 알려 당선되었다. 허위사실 공표! 2.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공평하다고? -> 국민연금 미래 개혁을 어렵게 해 후세대를 더욱 힘들게 한다. 국민연금 개혁 봉쇄! 3. 기초연금액이 대..

한국의 조세실태와 증세전략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번개 강연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조세에 관한 강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지난 8월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강연에 많은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찾아 세법개정안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오위원장은 세법개정안, 보편복지 세력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 한국의 조세실태를 알아보고 복지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금, 조세,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4개 단체(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박근혜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민주당이 ‘세금폭탄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할 주제는 개인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대기업 과세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박근혜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번 세금 논란을 계기로 대한민국 복지국가에 필요한 조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금은 무엇일까요? 4개 복지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입법 청원한 사회복지세의 내용과 의의, 도입을 위한 활동 계획 등도 함께 토론합니다. 이번 강연은 복지시민이 복지국가 만들기 주체로 나서는 토론장입니다. 8월 19일(월) 저녁 7시 30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화문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