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풀어보는 복지, 권리, 분권, 협치 지난 20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꼬 교회회관에서 뜻 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복지시민연대, 일촌공동체, 인천평화복지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등 풀뿌리 복지 5개 단체가 모여 복지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일촌공동체가 1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평일 낮인데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지 주체와 권리, 지방 분권, 보편적 복지의 인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토론했습니다. 이명묵 대표의 진행으로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각각 ..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야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소득’이다. 보편복지든 기본 소득이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생명력을 입증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보편복지를 지지한다. 스웨덴식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전통적 복지국가론의 흐름에 서 있다. 지금까지 보편복지는 선별복지와 맞서 왔는데 다른 방향에서 비판도 있다. 바로 기본 소득이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현대 시장경제에서 보편복지 역시 이들을 방치하는 노동 연계 선별복지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보편복지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는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