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활동을 하면서도 수급자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원석 정의당 국회의원. 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찾기 위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올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전망도 함께 물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해 친절히 설명해야는 조항도 포함돼 있네요~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과세 감면, 월급쟁이·서민은 봉? 이종석 박원석 국회의원 보좌관 회계사 6월 27일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농민 위원들이 모두 탈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전 국민 기초연금 도입 공약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보육비 지급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정 싸움도 도를 더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인가, 허위 장부인가? 이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생기는 건 모두 돈 때문이다. 선거 때에는 표 때문에 호기 있게 약속했지만 막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녹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 발표를 ..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는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2013년 2월 2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이날 첫돌 잔치 / 단행본 출간 기념 /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내만복 잔치 영상스케치입니다....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첫 돌을 축하해 주려 오시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출판기념에 직접 오신 필자님들,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성원해주신 지지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장 보수적인 이명박정부에서 보편복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이 꽃피었습니다. 복지민심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복지공약을 철회하고 복지를 방치하더라도 아래로부터 복지민심이 복지국가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이 길에 우뚝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_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일동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논쟁의 착시현상, 실제론 복지 후퇴하기도 박선민 국회의원 박원석 보좌관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17, 18대에 이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나는 지난 8년 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8번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었다. 17대 국회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이었으나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제1당의 위치가 뒤집혔다. 19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50석, 50%의 의석을 확보하여 여전히 제1당이지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의석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보좌관 8년, 8명의 장관을 경험하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만큼 '복지'를 둘러싼 상황도 역동적이다. 17대와 18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 제도 도입' 여부다. 17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