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평생 벗으로 기초연금 50만원 지급하자! 국민연금 인상은 계층간 급여 격차, 미래세대 부담 방치 문제 지녀 기초연금 50만원 제공하면 노인빈곤율 43%에서 33%로 하향 기초연금 인상과 복지증세를 통한 사회연대 구현 한국사회에서 노인의 생계가 무척 어렵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 있다. 2017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회원국 평균 13.5%보다 3배나 높다. 대한민국에선 노인이 될수록 가난하다. 비노인과 노인의 빈곤율 격차가 크다. 18-64세 비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12.7%로 낮지만 노인빈곤율은 3배가 넘는다. 젊었을 때는 일정한 소득을 얻으며 생활하지만 은퇴 이후 급격히 빈곤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가난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알고 있는가? 기초연금이 오르면 빈곤노인 분배 격차 악화되는 역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 가능 어제(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소집한 회의이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고령가구의 증가, 자영업 부진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가구 빈곤을 방치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지적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총선 공약으로 해결하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국가와 공적 연금 강화 방안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복지 이슈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 연금 강화 이슈, 이른바 노동 개혁 5법에 포함된 고용 보험 및 산재 보험 이슈,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실종된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이슈, 누리 과정 예산 및 유사·중복 복지 축소를 둘러싼 복지 예산 이슈, 최근의 청년 배당(수당) 관련 이슈 등 거의 모든 복지 영역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까지의 복지 이슈 흐름이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복지 확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3년, 2014년의 기초 연금법 개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비록 개악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총량적으로는 여전히..

한여름 7월 연구모임은 지난 20일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한국의 노인빈곤과 연금제도'를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획팀장 발제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했습니다. 화려한 PPT 자료와 깊이있는 내용이 돋보였습니다. 남 팀장은 세계 연금제도 목적과 역사를 간략히 짚고 나서 우리나라 노인빈곤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자세히 살펴 보고 진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문제점과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달 연구모임은 8월 19일(수) 저녁 7시 30분에 김선미 성북 주거복지센터장과 함께 내만복이 취약한 '주거 복지'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추후 알림) - 발..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 맞이 빈곤 노인 울리는 ‘기초연금 줬다뺏기’ 중단하라 오는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빈곤의 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고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도 노동, 시민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이 날을 ‘빈곤 철폐의 날’로 정해 갈수록 파탄에 이르는 가난한 국민들의 삶과 빈곤의 원인을 매년 고발하고 빈곤 퇴치를 위해 투쟁해 왔다. 세계 자살률 3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44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곳이 우리나라다. 이 중 생활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죽음이 20%에 달하며,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