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폐지 의견도 나오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책임 공방이다. 앞으로 논의가 생산적이길 바라며 국민연금 개혁에서 주목할 다섯 가지를 꼽아본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지닌 특수성을 직시하자. 오랜 연금 역사를 지닌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의 주요 이유는 저출산과 수명 연장이다. 이들 나라에선 인구 변화에 적응하도록 연금을 다듬는 게 과제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에서 불안의 원인은 중층적이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수지불균형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공적연금의 대체율이 약 48%, 보험료율은 거의 19%이다. 스웨덴도 급여율과 보험료율이 독일과 엇비슷하다. 대체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MB 성대모사로 시작한 방송, 국민연금 ABC부터 최근 이슈까지... 오종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정책위원 출연 111년 만에 폭염, 청와대 1인 시위 왜? 현재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40만 원 안 돼, 노후생활 가능한가. 월 80만원 받는 사람은 채 10% 정도, 당신의 예산 연금액은 얼마? 5년마다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나온다. 보험료와 급여 뜨거운 논란 예고. 기금 소진, 연기금 3조원 손실의 진실은? 또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국민연금.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조만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특정 공공기관의 이사장 자격을 대선 공약에 담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할 듯하다. 공약집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명시했다. 마침 지난달 연금공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연금이 어느새 한 세대의 역사를 지녔다. 이제는 노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 믿음직한 의지처로 자리 잡았을까? 아마도 대답은 부정적일 듯하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오래 가입할수록 순혜택이 크다. 고용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가입기간이 길기에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보다 혜택을 더 얻는다. 국민연금이 젊었을 때의 격차를 노후에 심화시키는 ‘역진성’을 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에 정..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사각지대·불신 해소하는 게 당면 과제” 입력 : 2013-07-01 10:17:49 노출 : 2013.07.07 21:13:19 김병철 기자 | kbc@mediatoday.co.kr 5년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를 맞아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빨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금을 더 모아서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 "앞으로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