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부응하지 않는 제도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보험료도 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해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불균형이 무척 크다.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적용받으면서 내는 보험료율이 9%다. 물론 서민들에게 만만찮은 보험료이지만 은퇴 후 평생 받을 연금액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48%인 스웨덴이나 독일은 보험료율이 19%에 육박한다. 국민연금법은 정부에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점검하고 장기 재정균형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4개 방안 모두 재정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앞으로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무책임할 뿐 아니라 설명 방식마저 가입자들을 호도한다.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② 재정 수지 기본 구조, 예측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지금 벌어지는 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5년 주기 재정 계산 작업의 일환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1차 재정 계산을 시작으로 어느새 4번째이다. 이번 재정 계산에선 3차와 비교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연도..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① 보험료 1%포인트 인상 마법의 비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부안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회피했다고 비판합니다. 기초연금을 확대할지, 국민연금을 확대할지, 바람직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일지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은 현 국민연금 제도를 살펴보고 연금 개혁 대안을 모색하고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연재를 10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

여전히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 5년마다 개혁한다면서 정작 문재인정부는 재정불균형 방치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관련 정보와 논리를 투명하고 책임있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면 연금개혁 논의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자성이 요구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난 14일 논평에서 “정부 연금개혁안이 기금소진연도를 현행 2057년에서 206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히면서도 2062년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한 필요보험료율 수치는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진연도 필요보험료율은 미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서 “50% 대체율에서는 필요보험료율이 30%를 훨씬 넘을 것”인데도 이 수치가 정부 설명자료에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19일)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로 정부안의 소..

4가지 안 중에 '재정안전화' 방안은 없어 소진 연도만 늦출 뿐..이후엔 어쩌나? 불편한 정보도 공개해 사회적 논의해야 "현재 세대에 편향적인 논의..실망스럽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정관용>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죠. 네 가지 방안이나 되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꼼꼼히 뜯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안녕하세요. ◆ 오건호> 그래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첫 해에, 이것..

이명박/박근혜정부 이어 국민연금법의 행정부 책임 방기 기금소진 연장은 재정 착시, 소진 이후 필요보험료율 정보 제공해야 기초연금 인상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 퇴직연금 연금화 등 다층체계안 필요 오늘(14일) 보건복지부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가지급보장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여러 보장성 강화 조치를 담고 있지만 핵심 논점은 국민연금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행정부에게 5년주기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장기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담은 종합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작년부터 제4차 재정계산 작업을 벌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