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라 참담한 마음으로 신림동 상도동 반지하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폭우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드러냈다. 폭등한 집값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양극화의 불평등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은 반지하로 내몰렸고, 차오르는 빗물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절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인구총조사 통계자료상 2020년 기준 전국 32만7320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의 취약성은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다수 반지하 가구가 피해를 입자 서울시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에만 20만849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감세 특혜 추진을 중단하라! 30일, 윤석열정부 경제장관회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집소유자 특혜 조치를 발표하였다. 우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수치를 적용하고, 여기에 더해 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에 마무리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6.1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공약 평가결과 발표 세입자·시민사회·청년·종교단체 등 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는 오늘(5/26)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정당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선주거넷은 주거·부동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임대차 안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 5가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과 이들 정당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이 발표한 주거·부동산 공약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평가했습니..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 즉각 철회하라! 서울 시민의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 턱없이 부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중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도시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다.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내 집 마련 수요층을 위한..

오늘(28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슈페이퍼 5호 “자가촉진에서 임차지원으로 주거정책 전환”을 발간했습니다. 내만복은 2022년 들어 “대한민국 혁신복지국가 플랜”을 의제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주의 원리(1호), 조세개혁(2호), 보건의료(3호), 연금개혁(4호), 주거정책(5호), 소득보장, 노동시장, 일자리, 통합돌봄, 노숙인, 장애인, 생활금융 등 여러 주제로 나누어 발간됩니다. 이슈페이퍼 5호는 정부의 주거정책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자가소유를 목표로 하는 ‘주거사다리’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여러 혜택을 주지만,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불균형 정책입니다. 실제 수십년간 자가소유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신입회원 3차 독서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8월 3일(화) 3회차 독서모임에서는 3장인 건강 보험과 의료복지 파트와 4장 집 걱정 없는 세상 파트를 읽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총 5회 독서모임 중 벌써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식지 않는 회원님들의 토론 열기로 이야기와 고민거리가 풍성했답니다. :) 특히 이날 토론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다양한 복지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펼치며 주력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라는 데서 더욱 논의할 점이 많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보험 등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전 국민의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활동과 국민의 60~70%가 주거 문제로 시름하는 데, 주거권 보장 보다..

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경실련의 SH 매입임대주택 중단 요구에 대한, 주거‧복지‧빈곤 단체 입장 어제(26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집값 상승기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지적한 기존주택 매입가의 적절성이나 관리‧운영에서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LH 전 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만큼, SH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실련의 활동은 의미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기이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주거복지 ..

‘집걱정없는세상연대’출범 기자회견 집은 인권이다 !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 정부는 을 수립하라! 무주택자의 날을 하루 앞둔 2021년 6월 2일, 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60~70%는 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각자도생의 책임으로 여겨져 온 집 문제, 이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하여! 집은 인권이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로 개개인 삶의 일차적 요소이다. 집은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기본 욕구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사회활동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인식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 공간이다..

오늘날 국민의 60~70%는 집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같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고, 공동체적 움직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1일(화)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 준비모임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워크샵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를 짚은 민변 김태근 변호사님 강의, 주거권 운동 역사를 되짚은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집행위원장님의 강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심으로 부동산 조세의 논점을 살펴본 내만복 오건호 정책위원장님의 강의로 주거권 운동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강의 영상을 아래 첨부합니다. 곧 이어, 연대 단체들의 단체 소개와 집걱정없는세상을위한연대에 함께하게 된 소감과 운동 방향을 토론했습니다. 함께해서 의미있는 자리였..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에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와 자산양극화 해소 가능 도심 개발, 필요한 곳에 천천히 수요 맞춤형 공공순환개발 진행해야 일시·장소 : 2021년 2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본관 계단 앞 서민 주거난 방치하는 2·4대책 반대한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답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전국 83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니다’라며 공급부족론을 일축해오다 부동산 문제로 들끓는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시장주의자들의 공급론에 압도되어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최근 5년 동안 ..

2021년 1월 29일(금) 저녁 8시 2021년 첫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주거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그리고 세밧사 김재훈 운영위원과 함께 주거권을 해부해보았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대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계속거주권 보장･전월세상한제 실시 우리나라에는 1763만 호의 주택이 있다(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이미 2008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약 875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43.8%에 해당한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왔기에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평균 5.6배, 저소득층의 PIR은 9.8배다.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은 정부의 표현 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