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자산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한국 자본주의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지대수익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자본이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보다는 부동산 소유와 매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예 '갓물주'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건물주 되는 것이 아이들의 꿈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인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다. 자가용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지대수익에 의존하는 한국 자본주의 사실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는 말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는 자본주의 아닌 이기주의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주거 상담 요청 전화를 받게 된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을 못 갚는 어려움에 처한 분, 고시원을 나왔는데 여름철에 잡은 모기로 인해 생긴 벽지의 핏자국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6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 핏자국을 지우러 갈지 고민하는 분 등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갑질에 시달리는 청년세입자가 많을까?' 하며 우울해지기도 한다. 나이로서의 청년이 아니라 취약계층으로서의 청년 많은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부자에게 국토부 장관 맡기면 곤란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로 정부의 주요 중심 정책인 집값 안정을 이끌 수 없다"는 비판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상가·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해 "정부의 주택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다"는 비판에 사퇴했다. 이어 치루어진 경남 두 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고전했다. 주요 공직에 대한 인사 파동이 선거 결과에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주택 정책에 화가 난 이유 국민은 현 정부 들어 두 번 불같이 화를 낸 바 있다.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