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항고장 제출 지난 7월 12일(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을 공약사기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최창우, 오건호 두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고발인들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국가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이 아무런 ..

▢ 항 고 장 ▢ 사 건 2013년 형제20362호 항 고 인 1. 최창우 주소 서울 노원구 ... 연락처 ...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항고인임 2. 오건호 주소 서울 은평구 ... 연락처 ... 피항고인 1. 진영 주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622호 연락처(사무실) 02 788 2925 2. 박근혜 주소(비서실) 110-8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연락처(비서실) 02 730 5800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들에 대한 2013년 형제20362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2013. 6. 12.자 범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된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항고인들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