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수서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의 통합은 고속철도 독점이 아니다. 중복 비용을 없애 요금을 줄이고 일반철도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고속철도 통합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코레일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약속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이야기했기에 예상되었던 바다. 그런데 연구 용역이 제안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부 언론에서 통합이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놓는다. 그만큼 고속철도 분리와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두 의견이 부딪쳐왔으니 논쟁의 뿌리가 깊다. 한쪽은 철도 민영화를, 다른 쪽은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권 발급, 과연 적법하고 절차를 갖추었을까요?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의 대담입니다. 현행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한 선로(수서발 KTX)의 운영권은 코레일만 가질 수 있다는 게 오건호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통관된 정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59%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에선 민간펀드와 똑같은 수익자본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서발 KTX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요구하는 7% 이윤에 종속되는 수익 철도로 민영화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한미FTA에 따라 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평택 이남 구간까지 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